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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정책평가서
 
서장훈   기사입력  2020/04/10 [07:32]

 정책선거의 활성화

 

 

 

  © 국민정책평가신문 이준환 서울대 정치학석사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2006년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운동이 시작되었음

매니페스토는 이미 100여 년 전 영국에서 등장하여 1990년대에 일본에서도 이용된 정책공약 운동임

매니페스토 운동은 공약을 목적, 우선순위, 절차, 기간, 재원 등으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공약에 있어서 정당과 후보의 책임성과 객관성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공약에 대한 유권자의 이해를 돕고 선택을 독려하는 것임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선거마다 정당별 10대 공약, 후보별 5대 공약 등을 제출하게 만들고 이를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유권자가 활용하여 투표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경쟁을 유도하고 있음

 

 

  © 국민정책평가신문

 

<그림 1>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개념도

  출처: http://issue.nec.go.kr/ 

 

 

쌍방향 정책선거: 희망공약 제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또한 유권자가 희망공약을 제안하는 제도를 만들어 지역마다 유권자의 희망이 반영된 공약이슈지도를 그리고 이를 후보나 정당이 반영하게 하는 생태계도 구축하였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원 빅데이터도 제공하여 각 지역구 유권자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한 뒤에 해당 후보나 정당이 이를 반영할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쌍방향의 정책 소통이 되도록 하고 있음

 

다음의 그림은 각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약이슈지도(http://issue.nec.go.kr/)에서추출된 유권자가 생각한 대표 민원키워드 10, 연령대별 대표 민원키워드 10, 성별 대표 민원임

이에 따르면 유권자가 연령별로 또 성별로 그에 맞는 매우 합리적인 관심과 요구사항을 갖고 있는 동시에 이러한 이해를 대신 후보나 정당이 해결해줄 것에 대하여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대표 민원키워드는 대체로 거대 담론이 아닌 유권자의 자산의 증식이나 삶의 질 향상 등에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국민정책평가신문

 

<그림 2> 대표 민원 키워드 10

 

 

  © 국민정책평가신문

 

<그림 3> 연령대별 대표 민원 키워드 10

 

 

  © 국민정책평가신문

 

<그림 4> 성별 대표 민원 키워드

 

 

분석의 대상

 

2020년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후보등록 정당

지역구 후보등록 정당은 모두21(후보 총 994)

이 가운데 현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은 모두 7개임

7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친박신당임

이 가운데 우리공화당(서청원, 조원진), 민중당(김종훈), 친박신당(홍문종)1-2인의 국회의원밖에 갖지 않기 때문에 의미 있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임

 

2020년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등록 정당

비례대표 후보등록 정당은 모두 35(후보 총 310)

이 가운데 현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은 모두 10개임

10개의 정당은 민생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한국경제당, 국민의당, 친박신당, 열린민주당임

이 가운데 우리공화당, 민중당, 한국경제당(이은재), 친박신당은 1-2인의 국회의원밖에 갖지 않기 때문에 의미 있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임

 

분석의 대상 정당

지역구 후보등록 정당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과 비례대표 후보등록 정당 가운데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이 분석의 대상임

 

분석의 방법

 

종적인 비교방법(시계열 분석)

2020년 국회의원선거에서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의 다양한 특징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2016년의 사례와 견주어 그 변화와 추이 및 함의를 찾아봄

2016년 국회의원선거와 2020년 국회의원선거에 두 번 다 참여한 정당인 동시에, 의미있는 의석수를 확보한 정당이 비교의 대상임

여기에는 정당명이 바뀌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함께 정당명이 바뀐 새누리당이 해당됨

 

횡적인 비교방법

2020년 국회의원선거에서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의 다양한 특징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초점을 공약의 우선순위, 분야, 한계(부족한 점), 실현가능성 등에 맞춤

이를 통하여 2020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정책선거에 있어서 특징과 배경 및 함의를 찾아내서 유권자의 이해와 판단에 기여하고자 함

 

국회의원선거 슬로건

 

2020년 국회의원선거 슬로건

더불어민주당: 국민을 지킵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 전쟁 반드시 승리합니다)

미래통합당: (힘내라 대한민국, 바꿔야 산다!) 못 살겠다 바꿔보자.

민생당: 오로지 민생

정의당: 원칙을 지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미래한국당: 바꿔야 미래가 있다

더불어시민당: 문재인과 더불어 시민

국민의당: 늘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 언행일치, 안철수!

열린민주당: 열린정치

 

2016년 국회의원선거 슬로건

새누리당: 뛰어라 국회야

더불어민주당: 문제는 경제다. 정답은 투표다.(투표가 경제다. 413일은 털린 지갑을 되찾는 날)

국민의당: 문제는 정치다. 이제는 3번이다.

정의당: 정의당, 크게 써주십시오. 더 크게 쓰자 정의당. 쑥쑥 커라, 미래정치

 

국회의원선거 슬로건 비교

2016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2020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슬로건은 뛰고 일하고 지키자는 내용이라서 여당이라는 입장은 서로 비슷하다고 보임

이와 마찬가지로 2016년 당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문제로 여당을 공략했고 2020년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경제 실정으로 못 살겠다고 바꾸자는 여당의 공략 포인트로 잡은 것도 비슷해보임

 

국민의 당은 2016년에 정치개혁에 방점을 찍었다면 2020년에는 안철수 개인 마케팅에 방점을 찍고 있음

정의당은 2016년에 미래지향적이었다면 2020년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파행에 대한 회한을 담아 원칙을 지키는 정당임을 부각시키고 있음

 

이외에 민생당은 오로지 민생, 더불어시민당은 문재인과 더불어 시민, 열린민주당은 열린정치라고 당명의 전부나 일부로 동어반복인 슬로건을 정했다는 묘한 공통점이 발견됨

 

선거의 슬로건이 각 정당의 선거결과를 좌우할 선거에 대한 좌표요 전선이라고 할 때 2020년에 가장 중요한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한 부각이라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경제, 정권교체, 코로나19 등이 될 테지만 이러한 문제에 본격적으로 도전한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은 오히려 많지 않다고 하겠음

대신 다소 추상적으로 원칙, 언행일치, 더불어, 열린 등의 언어가 많이 등장했음

 

 

2020년 국회의원선거와 정당의 10대 공약 횡적 비교

 

지역구 후보등록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10대 공약 비교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1

벤처 4대 강국 실현

우한코로나19 국민과 함께 극복

코로나19 피해 중소상공인·자영업자 民生지원 및 극복 수당 지급

그린뉴3,딜경제로 한국사회 대전환

2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안전망과

자생력 강화

대한민국 경제 프레임 대전환 희망경제

공공개혁으로 국민 세금 낭비 방지,

행정 신뢰·효율성 증대

청년에게 부모찬스 대신 사회찬스를

3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5.18 민주화운동의 철저한 진상 규명

5.18 정신의 헌법전문 반영

부동산 5투기 근절, 서민 주거 안정

4

주거와 안전에 취약한 청년과 여성 안심사회

개인의 성장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치가 보장되는 교육

투기꾼에게는 세금을, 집 없는 사람에게는 저렴한 공공주택을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 책임 평등교육

5

살고 싶은 농산어촌

건강한 먹거리 공급

자유시장 내집 마련

미래지향적 교육개혁 및

·공립대학 무상교육 추진

차별 없고 안전한 일터, 땀에 정직한 나라

6

국립대학의 교육의 질은 높이고

등록금 부담은 낮춰

싹 다 갈아엎는, 정권외교안보통일정책의 재개발

고용세습과 채용갑질 근절 및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형성

골목경제 활성화, 농어민 삶의 질 제고

7

인간의 존엄과 노동존중의 가치

국민행복의 근간 안전한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익형 직불예산’ 3조원

정의롭고 안전한 복지국가 실현

8

스마트 정예 강군, 국익 외교 등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번영

공정희망! 청년 살리기

군 복무 청년에게 더욱 확대된 국가 보상 및 지원 강화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대한민국

9

수요 맞춤형 사회안전망 및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

저출산고령화 시대 대비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방송 공공성, 공정성 강화

국민주권을 위한 정치국회정부사법 개혁

10

문화 예술 1등 국가문화강국

함께 하는 세상! 또 하나의 소중한 가족 반려동물, 왼손잡이 권익향상

미세먼지 50% 감축 및 호남권 등 환경일자리 100만개 창출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한반도

 

더불어민주당 공약의 특징

민주당은 경제, 정치외교와 안보는 물론 모든 사회 분야를 다 망라했음

민주당은 1번 공약으로 경제 분야에 할당한 뒤 벤처 4대 강국으로 주력산업의 방향을 제시한 뒤 2번 공약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여 균형을 갖춘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임

민주당의 공약은 그 다음으로는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미세먼지 대책(3), 청년과 여성의 안심사회(4), 건강한 먹거리 공급(5), 교육의 질과 등록금(6), 인간의 존엄과 노동존중(7), 사회 안전망과 공공보건의료(9), 문화강국(10)을 각 분야별로 하나씩 제시했음

8번으로 문재인 표 외교와 한반도 평화번영 정책이 포함되었음

 

미래통합당 공약의 특징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극복을 가장 우선순위로 취급했음

미래통합당의 공약의 기조는 시장 매커니즘을 강조하면서 경제의 활성화도 국민의 부담을 더는 식으로, 교육도 공정하고 자유롭게, 내집 마련도 자유시장의 논리로 접근했음

미래통합당은 친기업적인 기조로서 대기업 강성 노조의 특권을 없애고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며 상속 및 증여세의 완화도 제시했음

이러한 접근법은 더불어민주당과 정 반대임

특히 문재인 표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완전히 바꾸고 재개발시키겠다는 공약이 6번임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아파하고 청년에게 민감한 공정이라는 화두를 주제로 청년의 기를 살리기 위해서 공정희망을 주겠다고 공약했음

2020년 주요정당의 10대 공약 가운데 가장 독특한 것이 미래통합당의 10번 공약으로서 반려동물과 왼손잡이의 권익향상이라고 보이는데 아마 주요정당의 10대 공약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것을 찾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반려동물지료비 표준화 방안과 세제혜택 마련, 명절 휴가철 반려동물 돌봄쉼터 지원 강화, 반려동물관리기구 마련과 동물경찰제 확대, 유기견 입양 지원 등 파격적인 공약임

 

민생당 공약의 특징

민생당의 1번 공약도 미래통합당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관련인데 그 방향은 약간 달라서 피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대책임

민생당은 올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철저한 진상 규명과 5.18 정신의 헌법전문 반영을 제3번 공약으로 정해 주목을 끌고 있음

이와 더불어 지역에 특화된 민생당의 공약으로 농업의 발전을 위한 예산확충(7), 호남권 환경일자리 100만 개 창출(10)도 등장했음

이에 비하여 호남 지역을 넘어 전국 수준의 공약으로 공공행정 개혁(2), 부동산 대책(4), 교육개혁과 국공립대학 무상교육(5),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형성(6), 복무 청년 지원 강화(8), 방송의 공정성 강화(9)를 제시했음

 

정의당 공약의 특징

정의당의 1번 공약은 한국 사회의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로 그린뉴딜경제를 제시하였음

정의당은 정의, 공정, 평등, 서민 등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정의당은 청년에게 공정한 사회찬스 제공(2), 부동산 투기근절과 서민주거 안정(3),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평등교육(4), 골목경제 활성화와 농어민 삶의 질 제고(6), 정의롭고 안전한 복지국가(7), 차별없는 대한민국(8)이라는 공약을 제시했음

이와 더불어 정치, 국회, 정부, 사법 개혁(9)과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한반도(10)도 후순위나마 포함시켰음

 

정당별 10대 공약 특색

전체적으로 각 당의 표밭인 타겟을 공략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맞춤형 공약이 제시된 것으로 보임

기대와 같이 경제, 일자리, 부동산, 복지 관련 공약이 약 19개로 총 40개 공약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됨

더불어민주당 5(1, 2, 3, 4, 9), 미래통합당 4(2, 3, 5, 9), 민생당 5(1, 3, 6, 7, 10), 정의당 5(1, 3, 5, 6, 7)

다른 정당에 비하여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음

기대와 달리 가장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인 코로나19의 대책과 장기적 비전에 대한 공약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미래통합당과 민생당만 1번 공약으로 코로나19 대책을 내놓았음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생당은 청년의 현안이자 민감한 관심사인 공정성을 빠뜨리지 않았음

더불어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유권자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었다면 미래통합당은 제1야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척점에서 경제살리기, 교육, 부동산,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대안을 제시했음

민생당은 호남 유권자에 특화된 공약들, 특히 지역개발 정책을 적지 않게 포함시켰음

정의당은 대체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을 골고루 포함시켰음

 

 

비례대표 후보등록 정당(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10대 공약 비교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1

대한민국 미래희망경제 살리기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회법과 정당법 개혁, 일하는 정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2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권력의 사유화 막고, 민주적 통제 강화

국회의원 3선 제한

3

강한 국가안보 튼튼한 대한민국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활력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을 전면개편, 연금개혁 추진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민참여경선 의무화

4

안전한 사회, 국민 불안 제로

그린뉴딜 정책 강화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로스쿨과 의전원 폐지 사법시험 부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분리

5

국민공감 부동산 정책

남북평화 정착과 교류 확대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겠습니다

질병예방통제청(가칭), CDC수준 개편

불법 해외은닉재산환수특별법 제정

6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대한민국 미래, 청년에게 희망을 주겠습니다

가족이 행복한 사회 구현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7

민생경제는 살리고 국민 부담은 낮추고

언론의 공익성과 공공성 회복으로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겠습니다

혁신주도 성장정책 일자리 창출

언론 오보방지법 제정

8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ㆍ벤처 육성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 실현하겠습니다

노사 상생하는 나라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예산 가정에 직접 지급

9

따뜻한 동행, ‘Go Together’

일하는 국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 개혁 이루겠습니다

정시를 70%로 확대하고, 특목고-자사고-외국어고 폐지 백지화

사립학교법 개정해

사학 공공성 강화

10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대한민국

4차산업혁명시대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한미 핵공유시스템 구축하고, 첨단과학강군 육성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등록금 면제

11

 

 

 

건강보험료 책정시 소득기준으로 일원화

12

 

 

 

농촌재생 뉴딜정책 추진

 

 

미래한국당 공약의 특징

미래한국당의 공약 1번 미래희망경제가 미래통합당의 2번 공약 희망경제와 비슷함

그 외에 미래한국당의 공약 기조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2), 국가안보와 튼튼한 대한민국(3),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6)로서 강한 국가와 대기업 우선이라는 미래통합당의 정책 기조와 비슷하게 나타남

이에 비하여 미래한국당의 톤이 다소 조금 줄어든 것은 국민공감 부동산 정책(5), 민생경제 살리기(7), 따뜻한 동행(9)이라는 표현에서 엿보임

 

더불어시민당 공약의 특징

더불어시민당의 공약은 두 차례의 10대 공약 선관위 제출과 회수 이후에 상당히 세련되고 현저히 현안 위주로 바뀐 것으로 보임

더불어시민당은 다른 어떤 정당보다도 현안에 대한 대책 위주로 공약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1번 공약은 코로나19 이후의 대책, 2번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 대책, 3번과 4번은 코로나 19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과 경제성장 모델로 그린뉴딜 정책 제시, 5번은 한반도 평화대책, 6번은 청년대책, 7번은 언론대책, 8번은 사법개혁 대책, 9번은 국회와 정당 개혁 대책이 해당됨

더불어시민당이 10번 공약으로 새로운 노동형태인 4차 산업혁명기의 플랫폼 노동에 대한 대책을 포함시켰음

 

국민의당 공약의 특징

국민의당 10대 공약의 특징은 다른 정당에 비하여 경제, 일자리, 복지 관련 공약이 2개로 가장 적고 7번과 8번으로 우선순위가 매우 낮다는 것임

국민의당의 경제와 일자리 관련 공약은 7번으로 혁신주도 성장정책 일자리 창출과 8번으로 노사 상생의 나라가 있음

이에 비하여 국민의당 공약은 대체로 정치개혁(1, 2), 정부개혁(3)으로 우선순위가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음

다른 정당과 달리 국민의당 공약에서 보이는 것으로 연금개혁(3), 로스쿨과 의전원 폐지 및 사시 부활(4), 정시 확대와 특목고, 자사고, 외국어고 폐지 백지화(9)를 들고 나왔는데 정부의 추진 방향과 상반되어 매우 파격적이라고 하겠음

이러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나 현실화 과정이 주목을 많이 끌 것으로 보임

 

열린민주당 공약의 특징

열린민주당 공약은 12대 공약이라는 파격적인 형식과 주로 정치, 검찰, 언론 개혁을 최우선 순위에 둔다는 파격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음

다른 정당의 관련 공약과 공통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도 특징적임

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입법화하는데 제개정 작업을 공약화한다는 점에서도 특징적임

열린민주당의 1번과 2번 공약은 각각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3선 제한으로 실현 가능성에서 한계가 있지만 유권자의 관심을 살 수 있는 휘발성을 가지고 있음
열린민주당의 3번 공약은 비례대표 후보를 국민경선하겠다는 점에서 자신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는 대안까지 제시했음

검찰 개혁의 핵심인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 언론 개혁의 핵심인 악위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과 언론 오보방지법 제정, 그리고 불법 해외은닉재산환수특별법은 열린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을 최대화할 것으로 보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개혁, 사학 개혁을 전면적으로 공약으로 한 사례도 다른 정당에서 찾기 어려울 것임

이에 비하여 열린민주당의 경제관련 공약은 12번 하나로 농촌재생뉴딜정책을 제시했음

 

정당별 10대 공약 특색

기대와 달리 코로나19에 대한 공약이 더불어시민당의 1번 공약과 국민의당의 5번 공약 등 2개에 그쳤음

여전히 경제, 일자리, 부동산, 복지 관련 공약이 약 10개로 총 30개 공약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됨

경제, 일자리, 부동산, 복지 관련 공약은 미래한국당 4(1, 5, 6, 7, 8), 더불어시민5(3, 4, 10), 국민의당 5(7, 8)

더불어시민당에는 부동산과 재벌 관련공약이 없고 미래한국당에는 중소상공인 자영업 관련 공약이 없음

더불어시민당의 공약이 예상 외로 현안에 매우 반응적이고 시대적 흐름을 민감하게 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열린민주당의 국회 개혁, 검찰 개혁, 언론 개혁 관련 공약은 21대 국회의 가장 핵심적이고 논쟁적인 입법이 될 것으로 예상됨

 

2020년 국회의원선거와 정당의 10대 공약 종적 비교

 

더불어민주당의 10대 공약 추이

 

2016

2020

1

소득하위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30만원 차등 없이 드리겠습니다

벤처 4대 강국 실현

2

청년을 위해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안전망과 자생력 강화

3

더불어 행복한 실질적 성평등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4

경제민주화로 경제질서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와 안전에 취약한 청년과 여성 안심사회

5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단계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여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살고 싶은 농산어촌 건강한 먹거리 공급

6

국민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국립대학의 교육의 질은 높이고 등록금 부담은 낮춰

7

777플랜으로 양극화 해소

인간의 존엄과 노동존중의 가치

8

국민연금 혜택 국민께 더 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정예 강군, 국익 외교 등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번영

9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부과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수요 맞춤형 사회안전망 및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

10

광복 100년 부강한 통일한국 건설을 위한 담대한 제안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

문화 예술 1등 국가문화강국

 

더불어민주당의 201610대 공약은 3번과 10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제, 복지, 일자리와 관련이 있었음

그 가운데 7번 공약은 양극화 해소의 목표치로 777플랜(쓰리 세븐 플랜) 제안했는데 1)국민총소득(GNI)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201461.9%에서 2020년까지 70%대로 끌어올림, 2) 노동자에게 배분되는 몫인 노동소득분배율을 201268.1%에서 70%대로 제고, 3) 중산층 비중을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70%대로 복원하는 것을 의미했으나 그 달성도는 의문임

10번 공약은 당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될 때 상황이 반영된 것인데 이마저도 신경제구상의 테두리 안에 있었음

더불어민주당의 202010대 공약에서 경제, 복지, 일자리 관련 공약은 5개로 상대적으로 대폭 줄어든 셈임

2020년의 10대 공약에는 대신 유권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것이 대체했음

 

미래통합당10대 공약 추이

 

2016년 새누리당

2020년 미래통합당

1

내수산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우한코로나19 국민과 함께 극복

2

미래성장동력 육성으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프레임 대전환 희망경제

3

국민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4

가계 부담 확 낮추겠습니다

개인의 성장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치가 보장되는 교육

5

사교육비를 대폭 경감하겠습니다

자유시장 내집 마련

6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싹 다 갈아엎는, 정권외교안보통일정책의 재개발

7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국민행복의 근간 안전한 대한민국

8

공정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공정희망! 청년 살리기

9

서민 금융을 보호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대비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10

아동이 기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함께 하는 세상! 또 하나의 소중한 가족 반려동물, 왼손잡이 권익향상

 

 

2016년 새누리당의 10대 공약 가운데 비경제 분야의 공약이 8번 공정사회의 구현, 10번 친 아동 사회 구축밖에 없을 정도로 경제 공약이 많았음

2016년에는 새누리당의 친기업적인 접근법의 강도가 매우 약하여 가계부담, 서민금융, 주거안정이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특히 소상공인을 응원하기도 했음

2016년에는 내수경제의 활성화가 1번 공약이었다면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책이 1번 공약으로 자리를 잡았음

2020년 미래통합당의 경제정책 기조는 2016년과 자유시장경제 매커니즘과 친기업적인 시각이 강화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배경이나 이유를 득표전략에서 찾아야 할지 아니면 정당의 이념적 스탠스에 찾아야 할지 구분이 쉽지 않음

미래통합당의 202010번 공약과 같이 독특한 공약을 4년전에는 찾기 어려움

 

국민의당10대 공약 추이

 

2016

2020

1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바꾸고 미래형 신성장산업을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준비하겠습니다

국회법과 정당법 개혁, 일하는 정치

2

국민과 함께 바른 정치의 길을 굳건하게 가겠습니다.

권력의 사유화 막고, 민주적 통제 강화

3

국민들의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이겠습니다

정부조직을 전면개편, 연금개혁 추진

4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을 보장합니다.

로스쿨과 의전원 폐지 사법시험 부활

5

양질의 일자리와 임금격차 해소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질병예방통제청(가칭), CDC수준 개편

6

어르신 빈곤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

가족이 행복한 사회 구현

7

사교육비와 학업스트레스를 줄이면 엄마와 아이가 행복해집니다.

혁신주도 성장정책 일자리 창출

8

평등한 대한민국, 모두가 당당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노사 상생하는 나라

9

평등한 대한민국, 모두가 당당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정시를 70%로 확대하고, 특목고-자사고-외국어고 폐지 백지화

10

안전한 먹거리, , 환경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겠습니다.

한미 핵공유시스템 구축하고, 첨단과학강군 육성

 

국민의당 10대 공약이 2016년에도 경제 분야가 5(1, 3, 5, 6, 7)에 그쳤고 2020년에도 2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국민의당 10대 공약은 2016년에 2번 공약으로 정치개혁이 나왔고 2020년에는 1번으로 정치개혁, 2번으로 권력개혁이라는 내용과 우선순위 상 공통성이 있음

이를 제외하면 4년 사이에 공약의 유사성이 거의 없음

 

정의당10대 공약 추이

 

2016

2020

1

내 월급이 오르는 경제

그린뉴딜경제로 한국사회 대전환

2

내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

청년에게 부모찬스 대신 사회찬스를

3

재벌개혁과 살리는 경제민주화 실현

부동산 투기 근절, 서민 주거 안정

4

정의로운 조세개혁으로 서민 복지재정 확충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 책임 평등교육 정책분야

5

정의로운 복지로 OECD 평균복지국가 달성

차별 없고 안전한 일터, 땀에 정직한 나라

6

농촌과 지방이 잘 살아야 진짜 선진국

골목경제 활성화, 농어민 삶의 질 제고

7

한국탈핵2040과 국토환경 보존, 생명존중 안전사회

정의롭고 안전한 복지국가 실현

8

중견평화가교국가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달성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대한민국

9

인권사회(여성다문화빈민성소수자)와 언론문화사회

국민주권을 위한 정치국회정부사법 개혁

10

국민을 닮은 국회, 잃어버린 민주주의 회복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한반도

 

정의당의 10대 공약은 2016년에 상위 6개 공약이 모두 경제 관련이었음

특히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인 지위와 이익을 대변하는데 초점을 두었음

정의당의 7번 공약은 다른 주요 정당에는 빠져 있는 탈핵 정책을 명문화하는 점에서 파격적이었음

정의당의 6번 공약으로 선진국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것도 주목할만함

2016년에는 정의를 강조했다면 2020년에는 공정과 차별 금지를 강조하는 미묘한 차이가 있음

 

비교

10대 공약 상 변화의 폭은 오히려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큰 것으로 보임

4년 동안 10대 공약상 이념적 스탠스에서 차이까지 감지되는 것은 미래통합당으로 나타남

4년 동안 미래통합당의 공약에서 보이는 이념적 변화의 이유는 연구의 대상임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청년의 공정성,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약의 우선순위나 내용에서 강조점 등이 바뀌는 것으로 드러남

10대 공약으로 정당의 공약에 있어서 재탕 삼탕 현상을 찾는 것은 쉽지 않으나 구체적인 정책 목표, 내용, 예산 등에 있어서는 재탕 삼탕 현상이 찾아질 것으로 보임

 

 이준환 박사

서울대 정치학석사\

미시간 주립대 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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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10 [07:32]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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