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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심사관이 직접 기업 찾아 지재권 컨설팅 해준다
소·부·장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 해결 나서
 
서장훈   기사입력  2020/04/10 [07:01]

 특허청은 심사관이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애로사항을 직접 컨설팅 해주는 가칭 '중소기업-심사관 상생프로젝트'를 시범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재권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면서 인력, 자금, 정보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추진된다.
 
특히 심사관은 개별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재권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기업의 현장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돼 기술이해를 높일 수 있어 심사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기대된다. 

심사관들은 지재권 교육(법제도·직무발명 등), 특허검색 및 활용방법, 출원(건) 상담 등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안은 즉시 지원한다. 

또 특허(동향) 조사분석,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수립, IP 사업화 및 분쟁대응 등에 대해서는 특허청의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하고 기업이 원하는 경우 수행기관들과 연계해 줄 방침이다. 

심사관 컨설팅은 무료며, 기업 분담금이 필요한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IP-R&D) 전략수립 등 일부 지재권 지원사업은 유료로 진행된다. 

 시범 대상 사업은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관심이 높아진 소재·부품·장비 산업인 공작기계분야가 우선이다. 이미 특허청은 지난 2월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를 통해 컨설팅 희망기업을 선정했으며 상반기 중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방침이다.

 컨설팅은 당초 이달초부터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유선, 이메일 등 비접촉 방법을 활용하고 위기상황이 종료되면 현장방문을 통해 구체적인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향후 기업의 만족도 평가 등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다른 기술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허청 김희태 기계금속기술심사국장은 "중소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IP에 기반한 성장이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이 중소기업의 IP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심사업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협력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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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10 [07:01]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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