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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체" 野 "검찰 독립 강화"…사법개혁
 
서정태 기자   기사입력  2020/04/09 [10:19]

與·정의당, 법원행정처 폐지·법원사무처 설치 등
통합당, 검찰인사위 독립…검찰총장 임기 6년으로
공수처, 與 "연내 설치" vs 통합 "위헌, 폐지해야"
퇴직 변호사 수임 제한 연장, 전관예우 근절 강화

  © 국민정책평가신문

여야는 사법개혁 방향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의 주요 쟁점이 됐던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두고 극명히 갈렸다. 여권은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해체를 주장했고 미래통합당은 검찰 독립성을 강조했다.

◇민주·정의당, 법원행정처 폐지 및 법원사무처 설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사법개혁을 위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해체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행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법관인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사무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합의제 기구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장 포함 11명의 위원으로 하되 외부위원을 최소 6명 이상으로 두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 국민정책평가신문

정의당도 대법원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에 방점을 뒀다. 이를 위해 '사법행정회의를 도입하고 대법원장의 대법관 추천방식 폐지 등을 제안했다.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폐지 및 법원사무처 설치 공약에서는 민주당과 뜻을 같이했다. 반면 법관인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설치 및 인사권 단계를 현재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으로 이양하는 안을 제시했다. 

◇통합당, 권력으로부터 검찰 독립 강화해야 

▲     ©국민정책평가신문

 ◇전관예우 근절, 법조비리 척결 등 약속 

더불어민주당은 법관·검사 등의 직위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기관 처리 사건을 바로 수임하지 못하게 한 기존 전관예우 방지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수임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정의당도 공직 퇴임 변호사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연장한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뜻을 같이했다. 연고 관계 선전을 금지하는 등 전관예우를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변호사법을 개정해 전관예우 및 법조비리 변호사에 대한 형사 처벌조항도 신설한다. 또 양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정지·박탈한다고 밝혔다. 또 미선임된 변호사의 변론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신설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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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09 [10:19]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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