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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무기한 총파업 D-1…출퇴근 대란 불가피
 
최윤옥   기사입력  2019/11/19 [09:46]

2016년 하반기 74일간 파업 이후 3년 만  
파업시 KTX 운행율 평시 대비 69% 수준  
새마을·무궁화호는 60% 수준으로 운행  
SRT, 철도파업 기간 동안 입석표 판매

 

▲     © 국민정책평가신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인력충원 등을 요구하며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74일 동안 파업했던 지난 2016년 9월 이후 3년 만이다. 파업이 시작되면 KTX와 광역전철,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이 최대 60~82% 감축 운행 돼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일까지 철도공사와 정부가 정부 정책에 따른 노사합의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철도공사 관계자도 "노사 간 실무 교섭을 이어가고 있지만 양측 이견이 커서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20일 전까지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철도노조가 20일부터 실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2016년 9월 27~12월 9일까지 74일간 진행한 최장 파업 이후 3년 만이다. 

철도노조는 지난달 11~14일에도 한차례 경고성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에도 노사 간 협상에 진전이 없자 예고한 대로 오는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현재 철도노조는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4조2교대 근무형태 변경을 위한 안전인력 충원 ▲4%대 임금인상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 이행 ▲KTX·SRT 고속철도 통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안전인력 충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노조 측은 4600명 증원을, 사측은 1800명 증원을 주장하는 등 이견이 큰 상황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는 필수유지업무 인력을 제외한 인원이 모두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필수유지업무는 철도, 항공, 수도, 전기 등 필수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고 일정한 인원을 유지해야하는 비율이다.  

▲     © 국민정책평가신문

철도 관련 필수유지운행률은 광역전철 63.0%, KTX 56.9%, 새마을호 59.5%, 무궁화호 63.0% 등이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파업기간 동안 코레일 직원과 군 인력 등 비상 대체 인력을 동원에 열차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광역전철의 운행률은 평시 대비 82.0%로 맞추고 출근 시간은 93%, 퇴근 시간은 84%로 운행할 계획이다.  

또 KTX의 경우 평소의 69% 수준으로 운행하고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60%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화물열차는 31%로 운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평시에 입석을 판매하지 않았던 SRT는 파업 기간 동안 입석표 판매를 시행하기로 했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여객열차의 경우 기존 운행 대비 최대 40%까지 운행이 줄어드는 만큼 출퇴근 교통 차질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이번 총파업에는 철도노조 뿐 아니라 코레일 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등 철도공사 자회사 노조도 동참할 예정이어서 열차 내 안내, 주요 역 발권 업무 등의 차질도 예상된다. 
  
노사는 파업기간에도 교섭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이견이 큰 만큼 타결 가능성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철도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총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민의 철도안전과 철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한발 더 전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파업으로 불편하더라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국토부 김경욱 제2차관은 같은 날 열린 정부 회의에서 "철도는 평상시에도 하루 이용승객이 3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중요한 공공서비스"라며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기약 없는 무기한 파업을 강행한다는 사실이 교통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로서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철도공사 노사는 성실한 교섭을 통해 조속히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 열차운행이 빠른 시간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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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19 [09:46]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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