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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 혁신안 논의서 '불출석 페널티' 이견…공천 배제 주장도
 
서장훈   기사입력  2019/11/19 [08:18]

 "의정활동 강제규제 우려" vs "출석강제 국민요구"
논의 의견 중심 법안 만들어 내주 당론 발의 결정
"불출석 등 불성실 의원 공천 배제해야" 의견 제기

▲     © 국민정책평가신문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주에 이어 불성실 국회의원에 대한 페널티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본회의 출석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강제성을 두는 것을 놓고 당내에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민주당은 이날 논의된 의견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을 만든 뒤 다음주께 당론 발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당내 국회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최고위원이 국회 혁신방안 내용을 보고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주 논의된 국회 혁신방안은 ▲의사일정 및 안건결정 시스템화 ▲의원 불출석 페널티 ▲입법과정에서의 국민 참여와 소통 강화 ▲국민소환제 도입 등 4개 분야로 이날도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논의가 이어졌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2시간 가량의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 불출석 페널티와 관련, "여전히 페널티를 주는 방식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면 다른 한쪽에선) '국민은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출석을 강제하는 부분은 자율 규제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 자리에선 민주당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도 자유한국당의 국민소환제 등 반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목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그래서 내부적으로 제안된 것은 차라리 (법안을 발의하기보다) 이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은 공천하지 않겠다는 게 실질성을 갖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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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19 [08:18]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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