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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74조 ETF 등을 못판다고?…"반시장적 조치" 반발
 
오병두기자   기사입력  2019/11/15 [09:36]

 "사실상 은행 사모펀드 판매 금지"
"판매 중단하면 소비자 선택 제한"
"시대 흐름 맞지 않아…사업 위축"

▲     © 국민정책평가신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검토한 시중은행들이 기존에 문제가 없었던 사모펀드 시장까지 위축시키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5일 금융위원회가 전날 내놓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르면 사모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 중 주가연계펀드(ETF)와 주가연계증권신탁(ELT)과 같은 상품 등의 은행 판매가 제한된다. 

관련 상품 규모는 지난 6월말 기준 74조4000억원이다. 이번 방안이 2주 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고도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은행들은 기존의 수십조원대 수익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셈이다. 현재 ELT 판매 1~3순위 은행들은 연수익은 10~20조원대인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신탁에 고난도 상품을 편입한 펀드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은행 자체적으로 펀드와 똑같은 게 신탁"이라며 "신탁을 놔두면 사모펀드를 규제하는 효과가 없다. 신탁도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은행의 DLF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은행권의 사모펀드 판매를 아예 막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은행 관계자는 "사모펀드의 모험자본으로서의 순기능을 유지한다면서도 아예 팔지 말라는 것"이라며 "위험 투자상품으로 3억원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자산가가 많지 않다. 10억원 자산가가 아니면 사모펀드를 하기 어려워 해당 비지니스는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면판매해왔던 사모펀드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되면 지역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 증권사가 모여있는 서울지역은 상관 없지만 지역의 경우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얻고 싶어도 부동산 외에 금융상품에 투자할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비판이다. 

금융당국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선택을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저금리 시대, 인터넷은행 등장 등으로 업계 경쟁은 치열해졌는데, 은행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이 아닌 증권에서 사모펀드를 판매한다고 해서 고객의 위험이 줄어드는게 아니라는 항변도 나온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이번 DLF 사태로 은행 입장에서는 소비자 보호가 뭔지 교훈이 됐다"며 "(금융당국이) 자체 강화 방안을 만들게끔 가이드를 제시해야 하는데, 판매 자체를 하지 말라는건 은행 고객이 다양한 상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문학인 정형시조의 생활화를 실천하면서 춘추대의정신의 실천속에서 정론을 펼치는 기자생활을 하는 사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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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15 [09:36]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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