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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구상의 "주52시간 시행 유예·특별연장 근로 실시" 건의
 
김석순   기사입력  2019/11/15 [09:34]

 정부·5개 정당에 주52시간 근로제 현장 안착 위해 보완 필요 건의

▲     © 국민정책평가신문

광주와 대구 상공회의소가 내년부터 50인 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로제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상공회의소와 대구상공회의소는 14일 '주 52시간 근로제 현장 안착을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정부와 청와대, 고용노동부, 5개 정당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광주·대구 상의는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시기 1년 이상 유예, 노사합의 시 특별연장 근로 허용, 유연 근무제 적용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양 상의는 건의문에서 "지역의 사업장들은 주 52시간 근로제라는 변화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만성적 인력난과 산업별·직무별 특수한 상황 등으로 초과근로 단축이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시장 경제에서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방법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근거해 보완책을 먼저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건의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법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있지만 지역 사업장 대부분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행할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또 국회와 정부가 보완 대책으로 논의 중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 사업장에는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주요 이유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들어 양 상의는 단순히 '처벌유예'가 아닌 시행시기를 최소한 1년 이상 유예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광주와 대구지역 기업들 또한 '노사합의 시 연장근로 추가 허용'을 가장 필요한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탄력근로제 등으로 대처가 어려운 산업이나 불가피하게 연장근로 상한을 초과하는 상황에 대응해 노사가 합의한 경우, 특별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앞서 광주상의와 대구상의는 지난 5월에도 공동으로 청와대와 5개 정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가업상속세제 개선 방안'을 건의했었다.

광주와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이 법 시행을 앞두고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지역 경제 역시 초과 근로 제한에 따른 생산차질과 투자위축, 근로자 실질 임금감소로 인한 소비 위축과 고용 불안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면서 "양 상의가 함께 제안한 건의안이 적극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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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15 [09:34]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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