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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만에 만난 윤석열 두고 180도 ‘호불호’ 바꾼 與野…정성호 “부끄럽다”
 
김석순   기사입력  2019/10/18 [09:34]

 

-법사위 의원은 변동 없는데, 102일만에 호불호 정반대로 바뀌어

-與 “권력 벗어난 국민의 검찰”→“국민 반반 조국 수사, 좋은 일 아냐”

-野 “양정철 만나고…중립성 물 건너가”→“총장님 얼마나 힘드시냐”

-소신발언 한 정성호 “자기 이익에 맞으면 칭찬하고, 불리하면 비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부끄럽다” 말 바꾼 정치권 비판

헤럴드경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박지원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여야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약 3개월만에 입장을 정반대로 바꿨다. “권력의 압력과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민과 헌법에 충실한 검찰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며 윤 총장을 두둔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이젠 각을 세웠고, 윤 총장 임명 당시 강력 반대해던 자유한국당은 이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진행하는) 총장님이 얼마나 힘들까”라고까지 두둔했다. 이와 관련한 여야의 180도 바뀐 상황에 대해 정성호 민주당 의원 등은 “부끄럽다”고 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원 구성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102일 전인 7월 8일 열린 인사청문회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전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연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은 정부 인사를 옹호하고 야권은 비판한다’는 원칙에 비교적 충실했던 청문회 때와는 다르게 민주당은 윤 총장을 때렸고, 한국당은 응원한 것이다.

청문회 국면과 국정감사가 진행된 최근 사이 기류가 바뀐 검찰 관련 정국 현안은 크게 두가지로 평가된다. 하나는 조국 법무부 전 장관과 관련된 수사이고, 나머지는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진행 흐름이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국면 당시 여야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여야 의원들이 고소·고발된 사건을 말한다.

실제로 전날 국정감사는 두 현안이 핵심 쟁점이 돼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다. 여권에서는 조 전 장관과 관련한 수사 적정성을 의심하는 한편,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엔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사건을 정치적 문제가 개입된 사건으로 규정하고 방어했다.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선 윤 총장이 여권으로부터 외압을 받고 있다며 응원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여야별로 윤 총장이라는 인물이 가져올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을 마친 셈”이라며 “현실적인 계산이 끝났으니 말을 바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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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앞선 청문회 국면에서 “옛날에 전화 통화한 내용과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7년이나 지났는데 다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위증 논란으로 곤혹스런 상황에 빠진 윤 총장에게 정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 때 이러한 훈풍 기류는 나오지 않았다. 김 의원은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국민 반반의 지지를 받는 수사를 한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다”며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일이 있다”고 했다.

집권여당이 행정부처의 장인 윤 총장에 대한 비판성 발언을 하기 시작하자 수호자를 자처한 것은 한국당 쪽이다. 정치권 내 대표적인 공격수로 꼽히는 한국당 장제원·이은재 의원 등이 나섰다. 장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해) 굉장히 적대감을 갖고 왔었는데 오늘 서초동으로 오면서 ‘짠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은재 의원은 “정적을 향해 칼을 휘두를 때는 영웅으로 추대하다가 (조 전 장관 수사를 시작하니 검찰을) 만고의 역적으로 몰고 있다”고 했다. 청문회 때는 이렇지 않았다. 야권은 윤 총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사석에서 만난 것 등을 이유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완전히 물 건너갔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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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이에 국정감사 자리에서 소신발언을 했다. 정치권이 자신의 이익에 맞춰 말을 바꾼다는 것이다. 그는 “자기 이익에 맞고 정파에 부합하면 ‘검찰이 잘했다’고 찬양·칭찬하고, 내 입맛에 안 맞거나 우리 정권에 불리한 수사나 사법절차가 이뤄지면 비난·비방하고 외압을 행사하는 행태를 보면서 ‘이게 정상적인가’ 싶다”고 했다. 또 “최근 여러 상황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부끄럽기도 하고 (대검 관계자) 여러분한테 내가 말할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정 의원은 “정치인들이 입으로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립할 수 있게 검찰을 좀 놔주라’ 하면서도 끊임없이 검찰에 압박을 넣고 자기 정파적 이익에 부합하게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 15일에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조국(전 법무장관)은 갔다. 후안무치한 인간들뿐이니 뭐가 달라지겠는가”라며 “책임을 통감하는 자가 단 1명도 없다. 이게 우리 수준”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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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18 [09:34]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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