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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10 '10만원' 카톡 광고까지 등장…방통위 '단통법' 엄격 집행 딜레마
 
서장훈   기사입력  2019/08/19 [10:03]

 ‘삼성 갤럭시 노트10’을 10만원 대에 판매한다는 광고가 카카오톡 샵(#) 메인 광고에 올라왔다. 카카오톡 뿐 아니라 티몬 등 국내 유명 쇼핑몰에 갤럭시 노트10을 10만원~20만원 대로 구매할 수 있다는 광고들이 성행하며 ‘단통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카카오톡에 올라온 ‘갤럭시 노트10 대란 시작’ 광고에 따르면 8월 19일까지 예약신청해 현금 19만원을 납부할 경우 정식 출고가 120만원~130만원 대의 갤럭시 노트10을 구매할 수 있다.

국내 사용자가 약 4500만명에 이르는 메신저 플랫폼에 ‘불법 보조금’을 주겠다는 광고가 올라온 것이다. 해당 광고 링크를 타고 들어갈 시 해당 광고에 참여한 각 지역별 판매점들이 연결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현행법 및 사회 규범을 기본으로 광고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 광고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며 "(광고 내용의) 불법 여부를 카카오에서 판단할 수 있는것이 아닌 만큼 해당 내용을 광고주에게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지난 15일 카카오톡에 올라온 갤럭시노트10 대란 광고. /카카오톡 캡쳐

 



티몬에도 번호이동, 기기변경 고객 상관없이 갤럭시 노트10을 19만9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상품 정보가 게시돼 논란이 됐다. 현재 티몬 측은 해당 상품을 내린 상태다. 이 외에도 네이버카페,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갤럭시 노트10을 10만원 이하에 살 수 있다는 광고가 성행 중이다.
갤럭시 노트10은 23일 국내 정식 출시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의 갤럭시 노트10 공시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28만~45만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으로 정해진 판매점의 추가 15% 지원금을 받더라도 갤럭시 노트10 정상 판매 가격은 60만~70만원 선이다.

불법 보조금 성행이 소비자 입장에서 마냥 좋은 건만은 아니다. 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지난 13일 갤럭시 노트10 출시를 앞두고 불법 보조금을 미끼로 하는 휴대전화 판매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기까지 했다.

소비자 누구에게나 같은 가격으로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공평주의에 기반한 단통법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해 가격을 통일함으로써 누구나 동일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됐다. 단통법 상 공시지원금 외에 보조금은 모두 불법보조금으로 간주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일부 소비자들이 단통법을 놓고 단말기를 ‘공평하게 높은 가격'에 사야 하는 구조가 됐다고 비판을 하지만, 통계지표를 살펴보면 단통법 이전보다는 많은 소비자들이 공평한 혜택을 얻게된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 5G 확산 정부 기조...단통법 엄격시행 딜레마

단통법 이후 새로운 플래그십(고사양) 스마트폰 모델에 대량의 불법보조금을 얹어주는 일명 ‘대란’ 현상은 늘 있어왔다.

하지만 최근처럼 유명 사이트나 쇼핑 플랫폼에까지 대놓고 불법 보조금을 암시하는 광고가 올라오는 것은 드물다. 그만큼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조선비즈

 

 



최근 LG유플러스가 갤럭시 노트10이 출시되는 시점에 맞춰 방통위에 불법보조금 자폭 신고까지 나섰지만, 방통위는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갤럭시 노트 10 예약 기간을 주의깊게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 업계에서는 정부가 5G(5세대) 세계 첫 상용화를 5G 산업을 확산시키고 싶어하는 상황이라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규제에 나서기 힘들다고 분석한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5G 단말기 가격이 높아 불법 보조금 역할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5G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5G 가입자는 지난 6일 기준으로 201만 명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는 4월 3일 5G가 상용화됐으며 69일만인 6월 10일 100만명을 넘어선 바 있다. 두달 만에 가입자가 2배 증가한 셈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달중 국내 5G 가입자가 200만명을 돌파, 연내 400만~500만명에 이를 것이란 예상이다. 통신 3사는 5G 가입자 유치를 위해 올 하반기에도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을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 구입가격 측면에서 차별이 일어나는 만큼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병태 KAIST 교수(경영대학)는 "단통법은 온 국민이 비싸게 물건을 사자는 법으로, 법이 있어도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인터넷 등을 통해 편법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며 "기업들이 담합하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싸게 판다고 처벌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것으로 경제학적으로 그렇고 공정거래법에도 반대되는 법안으로 하루 빨리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단통법이 있는 한 삼성전자가 해외에서 펼치는 1+1 같은 이벤트(한 대 사면 덤으로 하나 더 주는 것)를 한국에서는 (영원히)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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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19 [10:03]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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