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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 자사고도 교육청 재량평가는 '0점대'…오락가락 기준
 
김동수   기사입력  2019/08/19 [09:47]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논란의 핵심은 관할 교육청이 재량지표를 통해 고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유도했는지 유무다. 실제로 일부 자사고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살펴보니 교육청 재량평가 지표에서 마이너스대 점수를 받아 탈락의 기로에 놓였다.

'명문고'로 불리는 전국단위자사고도 교육청 재량평가의 칼날을 피하진 못했다. 학부모 만족도 등 다른 영역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고도 교육청 재량지표만은 0점대의 점수를 받았다.

16일 머니투데이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실을 통해 전국 5개 자사고의 교육청 재량지표 점수와 평가 기준을 입수했다. 올해 평가대상이 된 24개교 중 서울 등 복수의 교육청은 소송이나 학교 서열화 등을 이유로 점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각 교육청의 재량평가 영역은 100점 만점에 12점이다. 하지만 교육청 역점사업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12점을 받아도 감사 등을 통해 학교의 부당행위가 지적된 게 있으면 최대 12점이 감점된다. 만약 운영 성과 영역 점수가 감사 지적사례 영역 점수보다 낮으면 마이너스대 점수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규칙은 5개교에 모두 적용됐다.

전국단위 자사고인 A고교의 경우 6개 평가영역 중 5개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총점 79.77점으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다. 특히 재정·시설여건영역은 15점 만점에 14.6점을, 학교구성원 만족도 영역에서 8점 만점에 8점을 받았다. 하지만 교육청 재량평가 영역에서만 12점 만점에 0.71점을 받았다.

B 고교는 교육청 재량평가 영역에서 마이너스대 점수(-6.97점)를 받았다. 사실상 100점 만점에서 6.79점을 뺀 93.21점에서 평가를 시작한 것이다. 결국 이 학교의 총점은 기준점수 70점에 7.9점 가량 미달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됐다. 재량평가 영역 점수를 잘 받았다면 이번 평가에서는 생존할 수도 있었다는 말이다.

C 고교의 올해 교육청 재량평가 영역 점수 역시 마이너스대(-5.3점)였다. 이 학교는 5년 전인 2014년 운영성과 평가에서 72점을 받아 재지정 된 바 있다. 특히 교육청 재량평가 영역에서도 10점 만점에 6.3점을 받아 현재 상태보다 훨씬 후한 평가를 받았다. 구성원 만족도는 두 번의 평가에서 모두 만점이었다(2014년 12점, 2019년 8점).

반면 D, E고교는 재량평가에서도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받았다. 전국단위 자사고인 D고교는 교육청 재량평가 영역에서 7.7점을, E고교는 7.5점을 받아 무난히 평가를 통과했다. 두 학교 모두 보수성향 교육감 관할 지역에 있는 학교다.

자사고 관계자들은 재량평가 영역 점수를 가른 것은 올해 새롭게 도입된 '감사 지적사례로 인한 감점'이라고 보고있다. 더군다나 감점 폭이 교육청마다 달라 일부 학교는 더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가 같은 '주의' 조치를 받더라도 F 교육청은 건당 –0.5점, G 교육청은 건당 -1점을 감점한다.

가장 감점 폭이 컸던 B 고교 관할 교육청의 경우 주의 처분은 -1점, 경고나 기관주의는 -2점, 기관 경고나 경징계 요구는 -4점, 중징계 요구는 -5점 등으로 타 교육청에 비해 엄격한 평가가 적용됐다. 여기에 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와 관련된 처분 사항 등 몇몇 조건을 충족하면 배로 점수를 매긴다. 이를테면 학생부 수정과 관련해 기관주의를 받으면 -2점이 아닌 -4점을 받게되는 것이다.

이처럼 일관되지 못한 교육당국의 평가 내용이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태경 의원은 "이번 자사고 논란에서 일선 교육청이 진행한 평가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여전히 문제가 있으며 향후 발생할 법정다툼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대혼란의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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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19 [09:47]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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