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문형배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한국당 “임명시 장외투쟁”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19/04/19 [08:30]

이미선·문형배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한국당 “임명시 장외투쟁”

서정태 기자 | 입력 : 2019/04/19 [08:30]

 여당 의원 전원·박지원 의원 불참

문 대통령 19일 임명 강행 입장

임명 강행하면 한국당 20일 장외투쟁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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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여당 의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결국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불참하면서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두 후보자 동시처리를 요구하는 여당 의원들과 박 의원의 회의 보이콧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상임위에서 간사 혐의없이 안건을 상정한 적이 없다”며 “위원장의 독단적인 해석에 근거한 것”이라고 회의 개의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나갔다.

야당 의원들은 회의 참석을 약속했던 박지원 의원의 불참으로 당혹스러운 모습이었다. 안건을 표결하기 위해서는 법사위 소속 의원 18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0명이 참석해야 하지만 박 의원의 불참으로 출석 인원이 9명에 그쳤다.

여상규 위원장은 “박지원 의원이 참석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기다려왔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 쪽에서 불참을 종용하지 않았나 하는 보고가 들어와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여 위원장은 “집권당인 민주당이 심각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국회 역사상 처음이지 않은가 생각한다. 이렇게 국익이 무시되고 법치가 유린되는 현실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이후 정회하고 여 위원장이 회의 참석을 설득하기 위해 박 의원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으면서 회의는 1시간여만에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관례에도 어긋난 간사 간 합의없는 상정”이라며 “위원장이 전화한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어 전화는 받지 못했다. 전화 주시기 전에 이미 법사위에 불참을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9일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당원협의회에 총 동원령을 내려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오는 20일 오후 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권 실격선언 국민 저항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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