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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한명숙 유죄 판결' 정형식, 기획 판사 심증"
 
김선경   기사입력  2018/08/01 [09:56]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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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정형식 부장판사가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일종의 ‘기획 판사’로 움직였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일 방송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문건에 한명숙 전 총리 유죄판결 내용이 나온 것과 관련, 당시 재판을 맡은 정형식 판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정 판사는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전화연결을 한 주진우 시사IN 기자는 “2012년 대선 전 나는 꼼수다라는 팟캐스트 방송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보기관 관계자가 와서 너 이렇게 너무 나서는데 이러다가 너 1심에서 불구속 정도 받고 2심에서 정형식 같은 사람이 배정돼서 너를 보낸다. 너는 구속된다.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잘못이 없는데 구속이라고요? 그러면서 그 정형식 판사라는 이름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기자는 “재판이 많아서 10개 이상 재판에 막 불려가서 판사 이름도 잘 기억하지는 못 한다. 그런데 정형식이라는 이름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살인사건’ 관련 재판 2심에서 정 판사가 배정된 것을 알고 놀란 사실을 전하며 “정형식 판사가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을 동시에 맡고 있었다”고 말했다.

주 기자는 “한 총리는 자기가 1심에서 뇌물사건 워낙 완벽하게 이겼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고 주 기자나 걱정하라고 말했다”고 회고했다. 주 기자는 “이 판사는 특별한 판사기 때문에 기획된 판사일지 모른다. 조작된 증거들도 인정해버릴 수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했는데 한명숙 전 총리는 그냥 가서 판결을 받으셨고 징역 2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주 기자는 “그분 행적을 취재를 했더니 명확하게 정권을 위해서, 법이 아니라 정권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판결을 내린다는 심증이 들었다”며, “그래서 재판기일을 미루고 해외출장을 가는 식으로 재판을 미뤘다. 재판부가 정기인사로 바뀔 때까지 지연작전을 썼다”고 증언했다.

주 기자는 정 판사가 자신의 사건에 배정된 것에 대해 “이게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아직도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정형식 같은 사람을 배정해서 너를 보내버리겠다, 이 이야기는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무섭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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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01 [09:56]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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