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에 금리도 올라.. 부동산 '거래절벽'

국민정책평가신문 | 기사입력 2017/11/17 [09:28]

정부 규제에 금리도 올라.. 부동산 '거래절벽'

국민정책평가신문 | 입력 : 2017/11/17 [09:28]

 정부 규제에 금리도 올라.. 부동산 '거래절벽'

 

8ㆍ2대책으로 대출한도 제한되고

5대 은행 모두 주담대금리 인상

지난달 주택 거래량 6만3210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1%나 급감

수도권이 지방보다 감소폭 커

 

경기 일산에 사는 40대 직장인 손모씨는 내년 1월 말 전세 계약이 끝나면 회사와 가까운 서울 송파구로 이사를 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날로 오르는 금리와 정부의 강력 부동산 규제책에 마음을 접었다. 손씨는 “서울의 84㎡ 아파트도 5억원을 훌쩍 넘는데 은행 대출은 2억원까지가 전부고, 대출금리도 벌써 3%대 중반”이라며 “더구나 갈수록 나오는 집 매물도 줄어 마음에 드는 집도 없다”고 푸념했다.

정부의 잇단 규제책에 비수기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에 ‘거래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한편에선 ‘금리 상승’이라는 암초까지 만나 대출자들까지 비상이 걸렸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6만3,210건)은 1년 전인 작년 10월보다 41.5% 급감했다. 올해 들어 계속 상승곡선을 그리던 주택 거래량은 지난 7월(9만8,414건)을 기점으로 계속 하락세다. 다주택자의 돈줄을 죄는 8ㆍ2 부동산대책 이후 눈에 띄게 주택 거래가 줄고 있다.

특히 지난달엔 수도권(3만1,487건ㆍ-48.2%)의 거래량 감소폭이 지방(3만1,723건ㆍ-33.7%)보다 더 컸다. 서울(8,561건)은 무려 61.8%나 급감했다. 서울의 집 거래 실종 현상은 아파트(-46.0%), 연립ㆍ다세대(-35.8%), 단독ㆍ다가구주택(-28.3%) 등 주택 유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0월의 주택거래 급감은 8ㆍ2대책뿐 아니라 최장 열흘 간의 추석 연휴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시중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추세 역시 부동산 시장에 큰 악재다. 이미 기정사실화된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 등 주택담보대출의 기본금리가 되는 시중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달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대출금리 상승세는 더 가팔라질 수 있다.

이날 신한ㆍKB국민ㆍKEB하나ㆍ우리ㆍ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코픽스 6개월 연동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일제히 인상했다. 전날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10월 코픽스 상승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잔액과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각각 1.62%로 같았는데, 전월 대비 상승폭은 잔액(0.01%포인트)보다 신규 취급액(0.1%포인트)이 훨씬 컸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도 신규 취급액 기준 상품이 더 큰 폭으로 올랐다. 신한은행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전날 2.87~4.18%에서 이날 2.97~4.28%로, 국민은행은 3.01~4.21%에서 3.11~4.31%로 각각 올렸다. 우리은행(3.02~4.02%)과 하나은행(3.170~4.534%), 농협은행(2.83~4.42%)도 전날보다 각각 0.1%포인트 올렸다. 이상헌 은행연합회 자금시장부장은 “잔액 기준 코픽스는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작지만 신규 취급액 기준은 신규 조달 자금을 기반으로 산출돼 시장금리 변동이 훨씬 빨리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래절벽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걸로 본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2~3년 전 비싼 값에 집을 샀던 집주인들은 기대치 때문에 일단 갖고 버티려는 심리가 있다”며 “금리 인상기인데다 정부가 규제책을 더 내놓으면 집값이 하락할 것이란 기대감까지 맞물려 매수자들 역시 부동산 시장을 외면하고 있어 거래가 위축되는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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