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공무원 증원, 언발에 오줌누기"

정책평가신문 | 기사입력 2017/07/24 [20:59]

이언주 "공무원 증원, 언발에 오줌누기"

정책평가신문 | 입력 : 2017/07/24 [20:59]
이언주 "공무원 증원, 언발에 오줌누기"






"공공부문 비대화돼서 민간경제 위축될 가능성 높다"

- '국가공무원 총정원법' 대표 발의
- "공무원 총정원, 국회에서 심의해야"
- 국가경제 발전 위해선 민간부문 투자하고 지원해야
- '세금 먹는 사람'?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드린 모양"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24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언주 의원 (국민의당)

◇ 정관용> "국민의당은 일단 이번 추경은 찬성하지만 향후 국민 혈세로 방만하게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은 결사적으로 막을 것입니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한 발언의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국가공무원 총정원법이라고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봅니다.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언주 의원 안녕하세요.

◆ 이언주> 안녕하세요.

◇ 정관용> 국가공무원 총정원법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이언주> 원래 국가공무원 총정원령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렇게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을 유지를 하도록 하는 그런 법령이 계속 유지가 돼 왔었고요. 박근혜 정부 이전까지는 그 정원을 조정하지 않고 큰 한도에서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총정원을 변경, 조정하는 것은 예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회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나라 곳간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공무원 정원이 기존의 총정원령,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을 계속 증원하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공무원의 총정원 자체를 예산과 함께 국회가 심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재배치라든지 업무조정이라든지 구조조정 없이 신규 인원만 마구 이렇게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서 편안하게 막 늘렸을 경우에는 이게 통제가 되지 않는, 그렇게 혈세가 굉장히 낭비되는 이런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는 법률로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 정관용> 대통령령으로 공무원 총정원을 정하게 되면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총정원을 늘리려면 국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국회가 법을 통해서 개정하도록 하자, 이 말이군요?

◆ 이언주> 네. 그 정원령이 기존에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1999년부터 있었지만 사실은 크게 이렇게 조정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총정원 범위 안에서 줄이고 늘리고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은 자꾸 늘리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정원령을 그냥 대통령령으로 자꾸 늘려버리면 예산심의 자체가 모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 정관용>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국민의당은 지금 공무원을 자꾸 늘리는 걸 반대하시는 거죠?

◆ 이언주>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꼭 필요한 곳에 그 용도나 수요를 입증을 해서 그것을 설정을 해서 그 경우에 한해서 최소 필요한도로 늘릴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민간이 아닌 공무원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고용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국민들을 대신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게 보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이제 공무원을 늘려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그 방식 자체에 대해서도 이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일자리 문제 해결되지도 않고 언발에 오줌누기식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 공공이 비대화돼서 민간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또 집배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이 숫자는 지금 부족하다는 건 동의하시지 않나요?

◆ 이언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부에서 수요가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한테 인력운용계획을 제출하는 한에서 저희가 삭감을 해서 2500명인가요. 저희가 일단은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보면 그동안 산업구조가 여러 가지 변하면서 또 여러 가지 국가내 공무원들의 인력 배치 사항은 지금 좀 불필요한 인력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세금을 써서 고용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늘릴 부분은 늘리되 줄일 부분은 줄이고 또 전환배치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또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도로 늘려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 정관용> 일부를 어떤 분야에서 늘리려면 어떤 분야에서 얼마만큼 줄일 것인지 이런 걸 정부가 국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이언주> 네, 그렇게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도 부대 의견을 명시를 했습니다.

◇ 정관용> 지금 대표발의하신 국가공무원 총정원법이 만약 제정이 된다면 당연히 그 법 안에 정부가 공무원 인원 계획을 어떻게 감축하고 늘릴 것인지를 매년 보고하도록 되어있겠군요?


이언주 의원(자료사진)
이언주 의원(자료사진)

◆ 이언주>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중기 인력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금, 즉 예산을 국회가 심의하고 결산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은 바로 그거랑 연결되니까 법령으로 가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이번에 또 증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언주> 비슷한 맥락인데요. 저희는 증세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도 기본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증세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걸로 인한 투자 위축이라든지 민간 경제 위축을 고려를 한다면 그 재원이 다시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피해지원이라든가 또 사회 안전망과 같은 직접적인 복지, 민간부문에 쓰여야지 증세를 통해서 확보된 재원을 공공부문에 자꾸 투입을 하게 되면 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공공부문은 그 성격상 어떤 독점구조라든가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정성이, 민간과 공공 사이의 불공정화가 더 심화돼서 결국 국민들은 그 진입장벽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를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고 그렇게 되면 교육도 왜곡되고 여러 가지 정치도 혼탁해지고, 선거도요.

그래서 이건 좋지가 않다. 국가가 발전하는 데 이렇게 해서는 국가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증세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늘어난 재원은 민간부문에 써라?

◆ 이언주> 네, 네.

◇ 정관용> 초거대기업과 초자산가들의 근로소득세, 법인세 늘리는 건 찬성이십니까? 어떻습니까?

◆ 이언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필요한 세출 부분이 합의가 된다면 그 세출 합의된 세출을 감당하기 위해서 증세가 필요하다. 그건 논의를 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다만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너무 핀셋으로 딱 찝어서 하다 보면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증세를 하게 될 때 엄청난 저항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어찌됐든간에 증세를 논하기 이전에 세출부문에 대한. 과연 이것이 필요한 세출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과 민간의 격차를 벌이는 방향이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디다 쓸 건지부터 먼저 밝혀라, 그 말씀이고요.

◆ 이언주> 네.

◇ 정관용> 오늘 모신 김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우리 이언주 의원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그 이유가 이언주 의원께서 공공부문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하게 수준 높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이런 발언. 세금 내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되어야지 세금 먹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발언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언주> 그것은 방금 쭉 설명한 그 맥락 그대로인데요.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 경제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또 정부도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지 다시 또 공공을 비대화시키고 거기에다 뭔가 투자를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더 경제가 발전을 해서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가 많은 나라가 되어야지 자꾸 세금을 쓰는 것만 생각하고 이것이 세금이 늘어나는 경제 성장이나 민간경제 활성화를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어폐가 아니냐, 그런 취지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표현상 세금 먹는 사람, 이건 너무 부적절한 거 아닌가요?

◆ 이언주>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린 모양입니다.

◇ 정관용> 공무원노동조합한테 사과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 이언주> 그것은 세금을 먹는 사람이라는 게 세금을 내는 사람과 세금을 먹는 사람 이렇게 직설적으로 단순화시켜서 제가 비교를 한 건데요. 그 표현 자체가 불쾌하셨다면 그것은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언주>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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