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지 높으면 세금 더 내야하나"..3野 증세반대 '오월동주'

정책평가신문 | 기사입력 2017/07/24 [20:57]

"대통령 지지 높으면 세금 더 내야하나"..3野 증세반대 '오월동주'

정책평가신문 | 입력 : 2017/07/24 [20:57]
"대통령 지지 높으면 세금 더 내야하나"..3野 증세반대 '오월동주'




추경 이후 '증세'로 전선 옮긴 與野

야 3당은 24일 정부와 여당이 논의하는 `초고소득 증세`에 일제히 반발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왼쪽부터)는 이날 시각과 온도는 다소 달랐지만 한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호영 기자]
야 3당은 24일 정부와 여당이 논의하는 `초고소득 증세`에 일제히 반발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왼쪽부터)는 이날 시각과 온도는 다소 달랐지만 한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호영 기자]
문재인정부가 출범 70일 만에 '증세'라는 거대한 화두를 던졌다. 공공일자리 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탈원전, 도시재생 등 새 정부 100대 과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 없는 복지' 구호를 버리고 현실로 내려온 셈이다. 한 수 빠른 새 정부의 커밍아웃에 야3당은 일단 오월동주 격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논리는 크게 두 가지다. 문재인정부가 선거 때 발표했던 공약 가계부보다 훨씬 비싼 청구서를 들고 왔고 충분한 공론화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과 지금은 부자 증세를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보통 사람들에게도 증세 여파가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증세, 특히 부자 증세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견은 아직 나오지 않는 가운데 휘발성이 큰 조세 이슈를 일단 관망해 보자는 게 야권 분위기다. 내부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증세 자체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하고, 국민의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보다도 폭넓은 증세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세다. 경제통이 즐비한 바른정당은 '중부담 중복지' 철학을 유지하면서 원내 증세 전쟁을 주도하겠다는 복심을 품고 있다. 야3당의 시각과 온도는 다소 다르지만, 반대 기류는 일치하는 양상이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어렵사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당정이 꺼내 든 '증세카드'로 여야가 다시금 격돌하는 양상이어서 정국이 경색될 가능성도 있다.

정우택 "시대착오 좌표이탈 나중엔 어디까지 늘지 몰라"

보수의 본가를 자처하는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증세 시도에 대해 '가공할 세금폭탄'이라며 가장 격렬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24일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정부가 여당 대표를 시켜서 바람 잡게 하고는 곧바로 증세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며 "가공할 세금폭탄 정책이 현재는 초고소득자에 한정되지만 앞으로 어디까지 연장될지 아무도 예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새 정부 증세 정책은) 시대착오적 좌표 이탈"이라며 "자신들은 부자 증세라고 하지만 그로 인한 증세는 4조원 남짓밖에 되지 않는데, 나머지 재원에 대해서는 밝힌 바 없다"며 문재인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를 '무재원 무대책'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부자 증세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차후 증세 범위가 중산층 이하 국민에게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초고액 연봉자나 재벌 대기업에 대한 증세에 대해선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상황에서 증세 자체를 타깃으로 삼기보다는 문재인정부의 과다한 세출을 조정해 증세 확장 폭을 최대한 막아 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또 정 원내대표는 "허수아비 총리와 장관을 들러리로 세워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중요 정책을 원맨쇼하듯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본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대해선 "여당이 2중대, 3소대 야당과 짝짜꿍을 해서 야밤에 날치기 통과를 하려 했다"며 "그렇게 추경이 중요하다면서 전체 소속 의원의 20% 이상이 외국에 나가 정작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의 부끄러운 모습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기업 위축 악순환 우려…증세 대상·범위 공론화 거쳐야"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면 국민은 세금도 더 내야 하나"라며 "정부는 반드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리면 경제성장률이 1.13%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문재인정부는 먼저 국정 100대 과제의 세부 조달 계획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증세 대상·범위에 대해 깊이 있는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대기업에 투자하라, 고용 증대하라 요구하며 세금까지 더 내라고 하면 외려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악순환에 빠뜨리고, 저성장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을까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박 위원장은 "국민 혈세로 일자리를 만드는 공무원 증원은 나라를 거덜 내는 정책"이라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원칙 아래 정부가 지원하고 배려하는 정책을 해야 한다"며 경제체질 변화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성장 정책을 강조했다.

진보 야당인 국민의당 지도부는 새 정부가 밀어붙이는 증세 정책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는 쪽에 방점을 둔 셈이다. 국민의당 내부 분위기는 증세 자체에 반대하기보다 여당의 증세 논의를 밀어주면서 야당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국민의당 한 초선 의원은 "100대 과제의 추진을 위한 여권의 증세 시도는 계산서를 내놓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며 "증세 자체에 대해선 국민의당이 더 강한 목소리를 내왔지만 이건 아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국민의당 조세 정책을 이끌어온 '경제통' 김성식 의원이 최근 두문불출하면서 국민의당이 향후 증세 이슈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혜훈 "눈가리고 아웅식 文, 공약파기 사과부터 해야"

바른정당은 '복지에 공짜 없다'는 진실을 인정하고, 전반적인 세제개편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를 위해선 대선 공약가계부를 축소하고 일부 계층에만 조세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선(先) 사과를 요구했다.

24일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이 말한 재원 소요는 엉터리"라며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은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리는 데 24조원이면 된다고 했지만 예산정책처는 328조원이라고 했고, 국정 100개 과제 시행에 178조원 예산은 턱도 없이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또 "필요 재원 조달 방법으로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증세카드를 꺼낸 것을 사과해야 한다"며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만 해도 증세는 제로였는데, 여당을 통해 건의받아 어쩔 수 없다는 전략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증세 자체보다는 문재인정부의 거짓 공약과 증세 공론화 방식에 대한 비판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표를 의식해 조세 저항이 작을 것으로 보이는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을 상대로 증세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핀셋 증세의 10배도 넘는 문재인정부 공약 이행 재원 조달을 위한 전면적인 세제개편안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바른정당은 세제개편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세에 반대하는 보수정당의 기존 기조를 넘어서서, 전면적인 세제개편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 표명이다.

또 그는 "바른정당은 한 표가 아쉬운 선거 기간에도 '복지에 공짜 없다'고 국민에게 솔직히 말씀드렸다"며 "중복지를 위한 중부담을 지기 위해선 전반적인 재정개혁과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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