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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듦이 불안하지 않은 돌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면개혁 대토론회
 
정석철   기사입력  2017/06/29 [14:35]
[정책평가신문]정석철 기자=2017년 6월 26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나이듦이 불안하지 않은 돌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면개혁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권미혁,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윤소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공대위, 요양노동네트워크,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가 주최하였습니다.


▲ 남인순 국회의원     © 정책평가신문


요양보호사,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의원, 남인순 의원, 권미혁 의원, 최경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이자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     © 정책평가신문


첫번째 발제로 ‘요양보호사가 바라본 노인장기요양 10년 평가와 개선요구’에서 이건복 좋은돌봄 실천단 대표는 “지난 10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우리 현장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의 불편과 소외를 눈감은 채 유지되었다는 사실이 절망적”이라며 이 제도는 10년간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실태▲영세한 장기요양기관의 난립▲현장의 요양보호사와 어르신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 변화 등을 반복해왔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공공요양기관 확충과 사회서비스공단 등을 통한 요양보호사 월급제 등 좋은 일자리와 어르신 맞춤형 좋은돌봄이 가능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면개혁을 강하게 촉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장기요양정책과 정부의 역할: 공공성 강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     © 정책평가신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공성 강화 개혁방안으로 ▲공공 공급자 비중을 기관수 기준 30%까지 확보▲지역별 (준)공공 거점 재가기관 설치▲역량 있는 서비스인력의 지속가능한 재생산 위한 돌봄 일자리 질 개선▲현재 시간당 수가에서 포괄수가로 전환▲장기요양기관 진입규제 대폭 강화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설 장기요양기관은 공공 직접운영 10%와 비영리 민간위탁 20%로 총 30%의 공적 영역을 확보하고,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시군구별 25개씩 약 600개 공공 거점재가기관을 신설하고 사회서비스 공단 인력 직접고용 배치와 돌봄종사자지원센터의 돌봄인력 역량강화 및 권익지원을 통해 공공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현황과 과제’ 관련하여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현재 전면 개정안 중 중요한 부분이 상당히 빠졌고, 법의 취지를 왜곡한 행정부의 고시 등으로 인해 “현장에 미치는 개선 효과가 적은 것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윤지영 변호사는 본래의 법 개정 취지를 돌아볼 때 이후 ▲장기요양위원회 요양보호사 등 현장 참여 확대▲요양보호사 호출근로 조장하는 수가체계 개편▲요양보호사 노동조건 개선▲장기요양기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관리강화▲근기법 위반 사항 등 요양보호사 직접 신고창구 신설▲처우개선비·장기근속장려금 요양보호사 직접 지급▲사회서비스공단과 국가 직접운영 장기요양기관 확충 등 공공 인프라 구축▲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보호자 교육 의무화 등을 법과 행정 체계 안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토론자들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토론에는 오승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정책기획차장, 고봉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보호자, 송영숙 강북나눔돌봄사회적협동조합 상무이사, 임준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김혜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과장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0년을 돌아보고 이후 ‘나이듦이 불안하지 않은 돌봄’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혁 방향과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토론회에서 나온 값진 의견들이 새 정부의 공공일자리정책과 사회서비스공단 등 개선방안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늦은 시간 함께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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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29 [14:35]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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