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 드러낸 홍남기 “2023년 금융투자소득과세 계획대로”..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20/11/06 [07:13]

소신 드러낸 홍남기 “2023년 금융투자소득과세 계획대로”..

서정태 기자 | 입력 : 2020/11/06 [07:13]

 "당정청 결정 따르겠다" 수습하면서도
소신은 재차 드러낸 홍남기 부총리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2023년 금융투자소득과세 체계를 계획대로 추진 할 것”이라며 소신을 거듭 드러냈다.

이날 홍 부총리는 “당정청 결정을 따르겠다”며 최근의 ‘사표 소동’을 수습하면서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 ‘3억원’에 대한 소신은 재차 드러냈다.

앞서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을 10억에서 3억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으나, 당정청이 개인투자자들의 반대 여론을 고려해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주주 요건 3억원’을 주장해 온 홍 부총리는 당정청의 결정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회복 적임자’라며 재신임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대주주 요건 3억원을 철회한 것에 대해 “정부가 정하고 후퇴하면 누가 정책을 신뢰하겠느냐”며 “돈을 많이 번 투자자도 있을 텐데 그들에게 과세하지 않는 게 공평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저도 공평하게 가야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글로벌 여건을 감안해 공평과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주식시장에 개인들이 기여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대해 투자자 반발이 있으면 또 유예할 것이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체계는 계획대로 갈 거라고 본다. 2023년 금융투자과세체계가 도입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2023년부터 주식·채권 등의 금융투자소득이 연간 5000만원을 넘어 갈 경우, 5000만원 초과분에 한해 3억원 미만분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25%의 세금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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