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대는 野 "권력형 비리엔 특검이 답"..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20/10/23 [07:23]

라임사대는 野 "권력형 비리엔 특검이 답"..

서정태 기자 | 입력 : 2020/10/23 [07:23]

 라임·옵티머스 싸고 강대강 충돌
최순실 특검의 1.5배 구성 제안
"장외투쟁 등 모든 수단 고려 중"
민주 "김봉현 폭로 사실이라면
공수처는 檢 개혁의 시작" 맞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접점 못 찾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라임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여야는 22일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권력형 비리에는 특검밖에 답이 없다”며 특검 도입 법안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상설 특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을) 넘길 수 있도록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 110명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라임·옵티머스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장외투쟁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관철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에 동참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수사대상인 범죄자(라임사태 핵심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가 추미애 장관을 통해 수사주체(윤석열 검찰총장)를 수사지휘하는 상황”이라며 “범죄자의 수사지휘를 받는 검찰이 무엇을 밝힐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추 장관이 김 전 회장의 옥중 폭로를 근거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범죄자가 장관을 동원해 수사에 개입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번 특검은 과거 ‘최순실 특검’의 1.5배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검사들 술접대 내용이 담긴 김 전 회장의 2차 서신을 언급하며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가 다 들어있는 폭로”라고 맞섰다. 특검 도입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김봉현씨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무소불위 검찰의 타락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일부 수사가 여당을 표적 삼아 기획됐음을 보여준다”며 “공수처 출범은 진짜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자당 인사를 보호하려는 정략적인 시간끌기용 특검 주장을 중단하고 상시특검이나 다름없는 공수처 설치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가 22일 회동을 위해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실에 들어서고 있다.
민주당 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특검법 도입과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는 속도가 생명인데 시간을 끌어서 범죄 혐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여지를 주는 건 적절하지 않다.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고 남부·중앙지검 수사 인력도 대폭 확충됐는데 특검을 새로 구성한다고 수사능력이 높아진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을 구성하고 수사하는 데는 대략 150일 걸리는데 그렇게 늘여서 수사할 상황이 아니다. 검찰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여야가 각각 낸 개정안을 종합심사해 논의할 수 있다”며 “26일까지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야당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금융사기 사건이라며 권력형 비리로 보지 않는다”며 “우리는 특검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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