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뉴스테이 사업"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용인시 난개발 의혹

용인시..진입로 없는 아파트 개발 승인 의혹

오진규 | 기사입력 2020/10/22 [12:43]

"용인 뉴스테이 사업"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용인시 난개발 의혹

용인시..진입로 없는 아파트 개발 승인 의혹

오진규 | 입력 : 2020/10/22 [12:43]

▲ 용인 삼가2 뉴스테이 현장 사진  © 오진규

PD수첩(피디수첩)이 정찬민 전 용인시장의 제보를 바탕으로 용인시의 난개발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용인시청 바로 앞에 진행 중인 뉴스테이 사업이 각종 논란으로 공사가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447-1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용인 삼가2 뉴스테이’ 사업은 주택사업 특수목적법인(SPC) ㈜동남 현대카이트(이하 동남 현대)가 2011년 8월부터 총 6,725억 원을 들여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아파트 1,950가구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

 

사업 초기 이 사업부지는 진입로가 없던 관계로 준공 6개월 전까지 진입로를 확보한다는 조건으로 사업이 승인됐다. 하지만 문제는 준공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확보를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용인시가 이미 단독(전원)주택 개발행위 허가를 부여하였던 사업에 아파트 1,717세대 신축을 2중으로(용인시 고시 제 2015-448) 승인했고, 진출입로 없는 토지에 소유권 관련 법률쟁송까지 필연적으로 예정되었던 곳을 시는 ‘진출입로 확보를 요구하였다’는 명분을 만들어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도시계획도로의 조기개설 조건으로 승인 해주었다는 것이다. 

 

진입로에 위치한 지상건물 2건에 대한 명도소송에서 사업시행자 측이 패소 확정됨에 따라 건물을 철거 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 이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대출보증 전 이미 법정다툼이 진행되고 있었고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곳 인데, HUG는 2017년 2월 17일 첫 PF대출 보증해서 현재까지 모두 2,160억 원에 보증발급 했다. 이에 HUG의 대출보증결정의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동남현대 측에 “사업계획승인 조건 미 이행에 대하여 「주택법」 제94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따라 주택 건설 사업계획 일정의 현행 화 등 적절한 조치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령하오니 2020. 09. 25.까지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동주택 공사에 대한 공사 중지 등 불이익 처분 예정”이라는 중단 사전 통지 공문을 보냈다. 

 

10월 현재 공사는 진행 중에 있고 진입도로는 아직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용인시의 앞으로 행보에 귀추가 주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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