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유파크시티1블럭 지역주택조합 사업 왜 진행 지연?

추진위원회 임원 규약 위반 논란 등 T사의 긴 행정소송으로 예비조합원 근심..

오진규 | 기사입력 2020/09/21 [07:44]

파주 유파크시티1블럭 지역주택조합 사업 왜 진행 지연?

추진위원회 임원 규약 위반 논란 등 T사의 긴 행정소송으로 예비조합원 근심..

오진규 | 입력 : 2020/09/21 [07:44]

  © 오진규

 

파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가칭)유파크시티 지역주택조합이 모 추진위원장 및 임원 전원의 자격 논란으로 현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진행중이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파주시에서 지난 6월 교보컨소시엄을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관련 새로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재선정 이전 재정 분담금 150억원을 미납한 T사에 대해 파주시는 도시개발사업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불복한 T사는 파주시에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나, 1심에서 법원은 시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현재 진행 중이며 11월경 2심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칭)유파크시티1블럭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 '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추진위원회 규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추진위 규약을 보면 추진위는 반드시 조합원 가입예정자(예비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업무를 집행해야 한다"며 "추진위원회 임원 모두는 민간사업자에서 시작한 지역주택사업에 명의만 빌려준 피고용인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진위원회 임원 전원은 조합가입계약서 및 조합부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아 조합가입예정자가 아니므로 추진위원회 규약에 따라 임원이 될 수 없고, 추진위원장은 2019년 10월 주택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추진위원회 규약에 따라 자격 상실 되었으며, 2020년 또다시 주택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상태라고 했다. 계약자도 아닌 이사, 감사는 주택법 위반 수사에서 임원으로 행위 한 적도 없다 진술 하여 주택법 위반 사실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또한, "전 업무대행사 T사와 추진위원회 임원을 분양대행사 허위계약에 따른 업무상배임죄, 횡령죄로 파주경찰서에 고소하여 수사 중"이라며 "경찰 수사에서 전 업무대행사 T사 대표는 업무대행, 광고대행, 분양대행사를 모두 계열사 명의만 빌려 추진위와 계약하고 조합비를 인출한 계열사 통장까지 직접 관리 했다고 진술하였다"고 말하며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현 추진위원장이 2년째 조합원과 만남을 끊은 채 오로지  T사 하는 대로 방관 할 뿐 추진위사무실에 나타나지도 않고 조합원의 권익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고 질타했다. T사는 가압류로 인해 2018년 4월 20일 업무대행사 계약이 해지됐지만, 계열사로 명의만 바꾸고 계속 추진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행정소송 2심 판결후 파주시와 교보증권 컨소시엄이 정식 협약서를 체결 하기전 지역주택사업 인정을 위해 협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현 추진위는 T사에서 임의로 선정해 놓은 바지에 불과해, 새로 임시총회를 진행해서 새로운 조합집행부를 구성한 후, 교보증권 컨소시엄과의 협의를 통해 유파크시티1블럭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유지되어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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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원 2020/09/22 [10:41] 수정 | 삭제
  • 원활한 사업 진행으로 지역주민 및 조합원의 피해가 없도록 파주시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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