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초선의원 재산 '평균 10억' 올라...선거 땐 3182억 당선 후엔 4925억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9/15 [08:33]

21대 초선의원 재산 '평균 10억' 올라...선거 땐 3182억 당선 후엔 4925억

서정태 기자 | 입력 : 2020/09/15 [08:33]

  © 국민정책평가신문


 21대 신규등록 의원 재산 분석
상위 3명 신고차액 1327억
전체 증가액의 76%나 차지
'부동산 1억 이상 증가' 60명
이수진 의원 5억→23억 '1위'
경실련 "입증 못할 땐 고발"

21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들의 재산 신고액이 선거 전후를 기준으로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차이를 보이면서 단순 누락을 넘어 법적 논란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전봉민 의원, 5개월 만에 860억여원 증가

당선 전후 신고 차액이 가장 큰 의원은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으로 865억9900여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288억5000여만원),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172억4100여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3명의 재산 총액만 후보자 때보다 1327억원가량 늘어, 전체 증가액의 76%를 차지했다. 이들은 재산이 늘어난 사유로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의 가액(가치) 변동’ 등을 들었다.

신규등록 의원들의 당선 전후 부동산재산 신고 차액은 1인당 평균 88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재산 신고액이 1억원 이상 증가한 의원은 60명으로, 이들의 부동산재산은 당선 전 신고 때 총 1122억여원에서 당선 후 1333억여원으로 210억원(평균 3억5100여만원)가량 늘었다.

부동산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민주당 이수진 의원(지역구)으로 후보자 시절 총 5억4400여만원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했지만, 당선 후에는 신고액이 23억2100여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 의원이 실거래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잔금 납부가 후보자 재산신고 이후 이뤄지면서, 해당 금액이 추가 신고됐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신고한 아파트·상가 등 4채의 부동산 신고가액은 후보자 시절 76억4700여만원에서 당선 후 81억6800여만원으로 5억2100만원가량 늘었다. 이 중 매각 대신 ‘차남 증여’로 최근 논란이 된 강남구 아파트는 후보 등록 당시 17억2000여만원에서 당선 후 12억3000여만원으로 오히려 4억9000여만원이 줄었다. 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본인이 소유한 경기 화성시 토지를 후보자 시절 50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당선 후 국회에 4억7000여만원으로 재신고하면서 ‘실거래가 정정’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부동산재산 신고 건수가 총선 후보등록 당시보다 1건 이상 증가한 의원은 34명이었다. 한무경 의원은 후보자 등록 당시 본인이 소유한 34필지의 토지를 1건으로 처리했다가 당선 후 이를 각각 따로 신고했으며, 4필지의 토지도 추가로 신고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당선 전 본인 소유 오피스텔 27채를 1건으로 신고했다가 당선 후 이를 구분해 신고했다.

당선 후 부동산재산 신고액이 1억원 이상 감소한 의원은 총 18명으로, 후보 시절 신고한 부동산재산을 매각 등의 이유로 당선 후 신고에서 제외하거나, 후보 시절 신고했던 가족의 재산에 대해 당선 후 고지 거부하면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일부는 시세를 고려한 (당선 전) 신고가를 오히려 당선 이후 공시가로 신고하면서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임차권은 부동산재산에서 제외됐다.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위법행위… 고발할 것”

경실련은 의원들의 당선 전후 재산신고액 차이가 결과적으로는 국민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방해한 행위와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공직 후보자의 허위 재산등록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이번 조사 결과 (선거 전후) 재산변동이 많이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허위사실 여부를 제대로 조사·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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