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구례군민들은 서울시~성삼재 노선운행을 반대하는가?

서인덕 | 기사입력 2020/08/03 [15:03]

왜 구례군민들은 서울시~성삼재 노선운행을 반대하는가?

서인덕 | 입력 : 2020/08/03 [15:03]

 

더불어민주당여성지방의원협의회

사무총장 이승옥

       

  

 

최근 구례군민들이 서울시~성삼재 노선운행 철회를 요구하면서 집단적 시위를 하고 있다. 예부터 구례는 예()의 범절이 뛰어나고 인심이 넉넉한 곳으로 정평이 나있다. 이러한 곳에 사는 군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찾아가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새벽에 성삼재로 달려가서 운행버스를 막아서는 집단적 행동을 할까. 속사정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늘상 벌어지는 집단적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기에 노선 신설 인가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면을 제대로 밝혀야 국민들이 오해가 없을 것이다.

 

우리 구례군민들이 주장한 첫 번째 이유는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인가였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가 경남의 한 운송업체에 서울시~성삼재 노선 신설 인가를 해주면서 전남도가 산악지역의 특성, 기상여건등을 고려하고 구례군 농어촌 좌석버스가 운행되는 점등을 고려 부적합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구례군에 일언반구도 없이 인가를 해줬다는 점이다.

 

둘째, 국립공원 자연환경 훼손을 고려하지 않는 반친환경적 결정이였다는 점이다. 구례군은 성삼재 진입차량 등으로 환경오염 및 자연훼손을 막기 위해 하절기에만 군내버스 운행을 해왔고 친환경 차량 도입 및 케이블카 설치를 오래전부터 추진중에 있는데, 노선 증설은 이러한 구례군의 환경정책에 반한다는 점이다.

 

셋째, 수익성과 편의성만 고려한 편파적이고 굴절된 결정이었다. 구례는 재정자립도가 10% 이하로 재정적으로 열악한 자치단체로서 기존에 구례를 거쳐 성삼재로 이동하는 관광객들로 인해 지역경제의 작은 도움을 받았지만, 서울서~ 성삼재 직행노선 개설은 차량이동에 따른 오염만 남겨두고 지역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구례군이 이러한 이유를 들어 노선 철회요청을 한 것에 대해 국토부는 이미 인가가 난만큼 노선변경 철회나 재심의가 어렵다면서 경남과 협의해서 해결하라는 입장이다. 어처구니가 없다. 중앙부처는 잘못된 행정을 해놓고 조정위원회 핑계만 대는가. 그렇게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청취하지 않고 전남도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는데도 경남도안을 인용한 조정위원회는 심사를 제대로 한 것인지 묻고 싶다. 부실하고 부당한 결정으로 갈등만 야기하는 그런 조정위원회가 꼭 필요한가.

 

며칠 전 전남도에서는 국토교통부에 문서로 서울시~성삼재 노선 신설 인가에 대해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구례군도 성삼재 현장시위는 물론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구례군의 입장을 강력히 호소할 계획이다. 그동안 열차나 버스로 구례에 도착한 후 군내버스나 택시를 이용해 성삼재와 노고단을 오고가는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충분히 이해한다.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서울서 성삼재까지 바로 갈 수 있어 하루면 노고단 등반이나 산행을 하고 오후에 서울로 귀가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관광객들이나 운송업체에 황금노선인 것은 맞다. 경남 운송업체는 이번 노선을 운행해본 후 수요를 감안하여 평일 증편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철회해도 마땅하지 않을 것인데 평일 증편까지 거론하는 것을 보니 정말 염치가 없다. 그렇게 될 경우 그나마 관광이 주력사업인 구례의 지역경제에 크게 타격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자연의 보고인 지리산이 병들게 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이 문제는 관광객의 편의성이나 효율성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해당 자치단체의 경제의 취약성과 지리산 자연환경 보전, 행정의 민주성도 깊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가장 쉽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비답은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노선 인가를 철회하는 것. 이것밖에 없다. 이번 사태가 지금까지 잘 조성된 영호남의 화합분위기가 자칫 지역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어 내심 걱정이다. 중앙부처가 노선 인가로 빗어진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보고만 있는지 해결하는지 침묵하고 있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급 관리관 출신, 홍조근정 훈장 수상, (사)한국유권자총연맹 상임총재, <매니페스토, 신뢰가 권력이다> 책 출판(저자), 국민정책평가 신문 편집국장 ssid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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