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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6세도 교육감 선거·학력차별금지법…국민이 원하는 교육공약은?
 
서정태 기자   기사입력  2020/02/14 [06:21]

 진보성향 교육단체연대회의 3월1일까지 온라인 투표
'5대 핵심공약 ' 뽑아 총선 후보·당선자들과 입법 추진
공공성 강화 및 학생·교원 권익 보장…의사결정구조도

  © 국민정책평가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징검다리교육공동체 등 진보성향의 교육단체들이 속한 '교육불평등해소를위한교육단체연대회의'(교육단체연대회의)가 오는 4월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강조할 교육공약 18개를 국민투표로 정한다.

교육단체연대회의는 13일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흥사단에서 이같은 내용의 '21대 총선 교육공약 선정 국민투표 선포식'을 개최했다.

교육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선포식에서는 투표에 상정할 교육공약 18개를 설명하고 투표방식을 소개했다. 우선 구글이 지원하는 투표 페이지에서 14일부터 3월1일 자정까지 온라인투표를 진행한다. 최대 7개까지 중복투표가 가능하다.

이들은 3월4일 상위 5개 공약을 '5대 핵심공약'으로 꼽는 등 투표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총선 전까지 각 정당 후보들과 교육공약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총선 이후 당선자들과 입법을 공동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후보에 오른 18개 공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약으로는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유아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현 ▲대학 통합네트워크 구축 등이 있다. 

다음으로 학생 권익 보장을 위한 공약은 ▲학력차별금지법 제정 ▲학원 토·일 휴무제 ▲어린이·청소년·학생 인권법 제정 ▲만16세 이상 교육감 선거권 보장 등이, 학생 건강증진 차원에서 ▲만 20세 이하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어린이 건강과 비만관리법 등이 제시됐다. 

교육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공약으로 ▲국가교육위원회 법제화 추진 ▲학부모회, 학생회, 교사회 법제화 ▲교장 공모데 모든 학교 전면 실시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위원 참가 보장 등이 포함됐다. 

교원 관련 공약의 경우 ▲교원의 완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근무시간 외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아직 진행 중인 이슈가 담겼다.

이밖에 ▲법정수업시수 및 수업일수 감축 ▲마을 교육 활성화 촉진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확대 등이 후보로 올랐다. 

교육단체연대회의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교육 불평등 해소는커녕 더 격차를 벌이며 넘을 수 없는 장벽을 고착시키는 지금 여기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역주행을 대단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투표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서울 16개 대학 정시 확대 정책에 대해 "지난 2018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어렵게 마련한 사회적 합의는 물거품이 되고, 대입 4년 사전예고제 역시 무색하게 됐다"고 혹평했다.  

이어 "정시확대는 10년 넘은 혁신교육을 뿌리째 흔들고 학생 선택을 중시하는 고교학점제와 학생의 창의력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2015개정 교육과정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 교육현장은 수능 중심으로 되돌아가고, 사교육시장은 즐거운 비명을 애써 감추고 있다"면서 "자사고, 특목고 등 특권학교 폐지는 2025년으로 미뤄져 정부방침을 뒤집으려는 세력의 집요한 반대와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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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14 [06:21]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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