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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DLF 대책 반대' 연일 실무진 회의…"신탁판매 제한 안 돼"
 
최윤옥   기사입력  2019/11/19 [09:51]

▲     © 국민정책평가신문


 은행연, 의견 수렴 위해 잇따라 회의 
김태영 회장 "신탁시장 규제 안타깝다" 
금융당국, DLF 대책 그대로 유지 시사

 

시중은행들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책' 발표 이후 신탁 판매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 대안 마련을 위한 실무진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미 발표한 대책을 뒤집을 경우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입장이어서 은행들의 신탁 판매를 제한하는 큰 틀은 유지될 전망이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은행연)는 주말부터 회원사 신탁·펀드·창구 업무 담당자 등 실무진 회의를 잇따라 소집해 지난 14일 발표된 'DLF 대책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은행연은 은행들로부터 취합한 내용을 토대로 대안과 건의사항을 정리해서 금융위원회에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대책 발표 이후 2주 간 각계 의견 수렴 기간을 가진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책 발표로 신탁상품 판매를 못하게 될 경우 은행들은 수십조원대 시장을 잃게 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주가연계증권신탁(ELT), 파생결합증권신탁(DLT) 등 신탁상품 판매 규모는 지난해 43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김태영 은행연 회장은 지난 15일 금융위가 개최한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신탁시장 규제가 안타깝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저금리 시대에 은행의 수익률이 낮다고 비판받는 상황인데, 신탁은 고객 자산 증식을 위해서 중요한 수단 중 하나라는 주장이다.

은행들 역시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하려면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일부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내부 통제 강화를 중심으로 감독해야 하고, 판매 자체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글로벌 흐름에 맞지 않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탁 판매 자체를 금지하면 고객 선택권이 제한되고, 원스톱(One-Stop) 서비스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ELT 같은 상품들은 판매 이력이 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검증이 됐다"며 "투자자들이 상품 특성을 모르고 투자해서 골탕먹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이걸 못 팔게 하면 대란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대책 강행을 시사해서 2주간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이 최종안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은 위원장은 대책 발표 당시 은행의 신탁 판매를 허용하면 고위험 상품 투자 출구가 열리기 때문에 규제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취지로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전날 열린 '시장중심 구조조정 활성화 현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지금 의견을 수렴해서 (대책을) 바꾸면 오락가락이라고 할 것 같다"며 "(은행들이) 오해한 부분도 있다. 직접 설명해서 간극을 줄여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하늘은 슷로 돕는자를 돕는다 지성이면 감천 민심이 천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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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19 [09:51]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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