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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사실로 가는 지소미아 종료…"日 변화 없고 여론도 지지"
 
서장훈   기사입력  2019/11/19 [08:10]

 한일 국방장관 이어 한미일 3자 회담서 입장차 확인
韓, 日 수출규제 전향적 조치 없다면 입장 변화 없어
여론조사, '종료 결정 유지' 55.4%로 '철회' 압도해
전문가 "일본 명분 제공 없으면 예정대로 종료될 것"

▲     © 국민정책평가신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국과 일본 모두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며 종료가 기정사실하는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미국의 막판 중재와 한일의 물밑 조율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현재로선 비관론이 우세한 것으로 관측된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17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한·미·일 3자 회담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 양자 회담에서 일본은 지소미아 유지를 요구한 반면 한국은 일본 수출 규제를 우선 철회할 것을 거듭 요구하며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3자 회담에서도 미국은 지소미아 복원을 또다시 압박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맹국 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미·일은 협력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확인한 채 지소미아와 관련해 진전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현재 일본은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를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을 한국에 떠넘기고 있다. 다만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정보 교환을 제한하는 방안과 방위기밀정보공유 각서(TISA)를 보강해 다시 체결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하며 지소미아 대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인 조치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 지소미아 연장을 거론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종료 결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5.4%로 '종료 결정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33.2%)보다 22.2%포인트 높았다. 지난 6일 실시된 조사에서 '종료 결정 유지' 응답이 48.3%를 기록한 것보다 7.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결국 한일 모두 물러설 조짐이 없는 상태에서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 예정대로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시 지난 2014년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통해 기밀정보 공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소미아 종료 이후 영향과 대책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TISA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지소미아가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 어떤 방안이 있을 지는 (확답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으로 그런 안을 갖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는 22부터 이틀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고심하고 있다. 오는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데다 일본의 입장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만날 경우 입장 차만 확인하는데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매주 목요일(21일) 오후 정례적으로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지소미아 관련 논의가 진행될지도 주목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8월22일 NSC 상임위 토론을 거쳐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태이고 국내적으로 종료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은 상태다.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를 거꾸로 무시하고 할 수 없다"며 "일본이 명분을 제공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종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소미아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2014년 TISA 체결 이후 정보 공유 실적은 지소미아랑 같다. 지소미아가 체결되면서 (정보 공유가) 줄었지만 기본적으로 성격이 비슷하다"며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동맹에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크지 않은 만큼 담담하고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지소미아 종료는 한일 양국의 독특한 정치, 역사, 문화 구조가 만들어낸 불협화음의 산물"이라며 "지소미아를 TISA로 대체할 수 있지만 문제는 콘텐츠가 아니라 형식이다. 외형적으로 한미일 삼각 동맹까지는 아니어도 협력 시스템이 깨졌기 때문에 한미일 협력 의지가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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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19 [08:10]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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