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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사제' 전면도입 논란…"자체감시" vs "실효의문"
 
김석순   기사입력  2019/11/15 [09:27]

 경찰, 내년 하반기 수사심사관 도입 추진
경찰 수사종결권 행사 핵심 기능 가능성
자의적 종결 제동 장치…내부 권력 우려도

▲     © 국민정책평가신문

경찰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수사심사관' 제도를 전면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 제도가 수사권 구조 조정과 관련한 '경찰 수사의 자의적 종결' 우려를 해소할 열쇠가 될 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수사심사관제를 확대, 내년 하반기부터 전면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수사심사관은 경찰이 내사·미제 사건을 종결하기 전에 보강 필요성과 증거수집 등 절차상 적법성 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주된 점검 대상은 특히 불기소 결론이 나오거나 미제로 분류되는 사건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사관은 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 수사에 참여해 방향을 제시하고, 법률 적용과 혐의 관련 핵심 쟁점을 지도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아울러 풍속 사건의 경우 수사관과 사건 당사자 사이에 유착이 있는지,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 등도 심사할 예정이다. 

수사심사관은 수사 경력 10년 이상 베테랑 수사관이 맡게 된다. 현재는 경감급으로 운영되는데 향후에는 경정급 조직으로 격상 운영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또 조직을 다인 체제로 운영, 쟁점이 있는 사안은 합의를 통해 수사팀에 자문·권고하도록 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가능성 있게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현재 논의 중인 방향으로 형사 사법 구조가 개편될 경우 수사심사관이 경찰 수사 종결권 행사의 핵심 기능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시선이 있다.

이는 수사심사관이 경찰의 자체적 사건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관문' 역할을 하게 된다는 해석을 배경으로 한 관측이다.  

실제로 수사심사관은 자의적 수사 종결 가능성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반면 수사심사관 자체가 경찰 조직 내부의 권력이 되거나 수사 무마를 위한 주요 공략 지점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아울러 경찰이 조직 내부 사건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다. '제 식구 봐주기 식' 사건 종결을 정당화하는 명목상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찰은 조직원들의 인식 개선과 시범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점 보완 등을 통해 수사심사관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지도나 자문, 권고 내용 등을 기록에 남기고 수사심사관 선발과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긍정적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하거나 종결하는 사건에 대해 정확히 확인을 거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법 개정이 이뤄지면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준비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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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15 [09:27]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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