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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논란' 유승준, 운명의 날…파기환송심 선고
 
서장훈   기사입력  2019/11/15 [09:26]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2002년 병역 기피 논란…법무부, 입국금지
LA영사관에 비자 신청…불허되자 소송제기
대법원이 유씨 주장 수용…1·2심 파기 환송
"유승준 재입국금지" 청원 등 반대 여론도

▲     © 국민정책평가신문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유승준(43·스티븐 승준 유)씨가 LA 총영사관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 결론이 15일 나온다.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깨고 유씨 측 손을 들어준 상황이라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이날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 선고는 이번이 벌써 네 번째다.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했다는 1·2심 판결을 대법원이 깨고 다시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재판부가 유씨 측 손을 들어줄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파기환송심에서는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재판부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다. 파기환송심 변론은 지난 9월 단 한차례만 진행됐다.

다만 파기환송심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도 곧장 유씨에게 비자가 발급될지는 미지수다. LA 총영사관 측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재상고심을 거쳐야한다. 처분 취소가 확정된다고 해도 LA 총영사관이 다른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정상급 가수였던 유씨는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당시 병무청장은 "유씨가 공연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유씨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지난 2015년 10월이다. 유씨의 재외동포(F-4) 비자 신청에 LA 총영사관이 "입국규제대상자에 해당해 사증발급이 불허됐다"고 답하자, 유씨는 "재외동포는 입국금지 대상자 심사 대상이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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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15 [09:26]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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