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위원회 24개중 9개 회의 없거나 서면 대체

중장기전략위원회 지난해 회의 無…위크숍만 9차례

"유명무실 위원회와 관련 예산 정비해야" 지적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주요 정책 결정할 때 심의·의결하거나 자문 역할을 하는 기재부 소관 위원회 24개 중 9개가 지난해 회의를 열지않는 등 제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재부 소관 위원회 24개 중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거나 서면으로 대체한 위원회는 9개였다.

여기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 공익법인회계기준심의위원회, 과징금부과위원회,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배출권 할당위원회,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중장기전략위원회가 해당한다.

이 가운데 전 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해 본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 위원회는 분과위 민간위원 워크숍만 개최했는데, 9차례의 워크숍 예산으로 7억900만원을 집행했다.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거래제 등을 심의·조정하는 배출권할당위원회는 2018년 서면 회의만 4차례 열었으며 회의 경비로 19만원을 사용했다.

이 위원회는 2017년에는 서면 회의를 두 차례 열었으며 회의 경비로 90만원, 사무국 경비로 3250만원 등 총 3340만원의 예산을 썼다.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조정을 심의하는 국제거래가격과세 조정심의위원회는 2015년 6월 이후 현재까지 분쟁 조정 신청이 없어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김정우 의원은 “현재 기재부 소관 24개 위원회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하는 등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위원 참석 대면 회의를 서면 회의로 대체할 경우 예산 집행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