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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닫은 조국… 이번에도 '청문회 당일만 버티면 된다'?
 
서정태 기자   기사입력  2019/08/19 [09:33]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주말인 17~18일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 측은 재산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후보자 본인도 모르던 내용이 있다"고만 했다. 각종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수시로 SNS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혀왔던 조 후보자가 정작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선 침묵하자, 야당은 "불리한 내용은 해명하지 않고 청문회 당일까지 버티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사노맹 적극 해명… 재산 의혹엔 침묵

조 후보자는 자신에 대해 쏟아진 각종 의혹 중 일부는 적극 해명했지만 자신의 재산 형성 과정, 사모펀드 투자 경위, 가족 부동산의 위장 매매 논란, 동생 부부의 위장 이혼 의혹 등에 대해선 이틀째 직접 언급을 피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지난 13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할 말 많지만 청문회에서 충분히 답하도록 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야당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전력을 문제 삼자 하루 만인 14일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다. 하지만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다"며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이후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위장 전입, 수십억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가족 간 소송과 동생 위장 이혼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졌다. 그러자 조 후보자는 1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에서 소상히 답하겠다"고만 했다. 18일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을 통해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조 후보자가 국민 정서상 조금의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인정했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청문회 전까지 직접 나서지 않고 해명 논리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으로 청와대와도 교감하고 있지 않겠냐"며 "일일이 직접 대응했다가 오히려 야당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일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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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까지만 버티면 된다' 관행 확산

야당은 조 후보자의 이런 '침묵 전략'에 대해 "어떻게든 청문회 당일까지만 버티면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현 정부의 잘못된 관행 탓"이라고 했다. 현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16명에 달한다. 정치권에선 조 후보자 역시 '결정적 낙마 사유'가 나오지 않으면 법무장관에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한국당 관계자는 "어차피 임명된다는 자신감이 있어서인지, 후보자들이 청문회 날까지 침묵하는 걸 정도(正道)처럼 여기고 있다"고 했다.

'자료 제출 거부'도 신종 청문회 '꼼수'로 꼽힌다. 지난 3월 개각 당시 장관 후보자들은 여야(與野)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청문회 당일까지 장남의 외국인 학교 입학 관련 자료 등을 미제출했다. '유령 학회 참석' 등 의혹으로 낙마한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아 여당 의원들까지 비판에 가세했다. 야당은 "청문회가 시작되면 '자료 좀 내 달라'고 따지는 게 무슨 절차처럼 굳어졌다"고 했다.

후보자 사이에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만연하다는 지적도 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3월 청문회 당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답변으로 일관했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막말 논란'에 "송구하다"고만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청문회 당일 밤 '거짓 해명' 사실이 드러났지만 청문회가 끝나면서 흐지부지됐다. 한국당 지도부 의원은 "자질이나 소신에 대한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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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19 [09:33]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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