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 교육복지 포럼”

남북통일의 딜레마(dilemma)와 파서빌러티(possibility)

정철호 | 기사입력 2019/01/25 [10:47]

“평화통일 교육복지 포럼”

남북통일의 딜레마(dilemma)와 파서빌러티(possibility)

정철호 | 입력 : 2019/01/25 [10:47]

 
 

 (재)평화통일교육복지재단에서 남북통일의 딜레마(dilemma) 와 파서빌러티(possibility) 라는 주제로 포럼이 진행됐다.
메인 발제 전 계명대학교총장 강태경박사, 토론으로 전 교원대학교총장을 역임한 신극범 박사와 예비역 준장출신 이천근장군이 참여했고 국제경영연구원대표 이준웅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강태경박사

발제자 강태경 박사는“南北평화통일의딜레마와 파서빌러티”대제목을 3개 대장(大章)과 중장(中章) 14개, 소장(小章) 70여개를 분류해서 서술했다.

1장은 평화통일의 아전인수설을 지난역사에서 근거하여 설명했고, 제2장에는 평화통일을 추구하는데 딜레마를 가상하여 지난 역사와 현 상태를 근거하여 문제를 설명했다.

딜레마의 문제를 인식하고, 교육 삼아서 통일의 비전을 갖고 극복할 점과 추구해야할 점을 분리해서 논했다. 가장 큰 딜레마는 北의 체제의 경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주체사상, 세습체제였다. 그리고 지금은 핵과 ICBM으로 인한 비핵화설과 北을 제재하고 있는 여건 등의 대화과정이라는 내용을 서술했다.

각종 통일 과업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역사적, 교육적 차원으로 남겨두고, 21세기의 국제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한반도 과제는 南北평화통일이라는 대의 아래 지금까지 갖고 있는 南北체제의 문제점과 폐기할 과제, 개선할 과제를 찾아내어 그 과제들을 순차로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3장으로 평화통일국가를 조성하는데 단계설을 설정했고, 제1단계를 완수하면 제2단계를 추진하는데 자연스럽게 성취되는 논리를 전개했다. 평화통일추진위원회 구성이 통일 법규 제정과 임시정부 수립을 할 수 있는 제반 법규를 제정하면 정식정부를 구성하게 한다. 정식정부가 추진할 과제를 완성하면 통일국가가 수립되어 한반도를 대립하는 국가체제로 UN에 등록하는 것이다.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면 기존의 南北체제는 해체되고, 양체제가 실천했던 공직자 예우는 그대로 인정해주며, 통일추진업무에 협력했던 관계자들에게는 훈장을 수여하여 명예를 갖게 하고, 南北체제의 인물 중에 문제 인물로 보았던 자들에게는 신분차별이나 형벌 등은 금지하고 보복도 없다는 규정화의 논리를 폈다. 그리고 끝에는 南北체제의 당시 최고지도자에게는 “평화상”을 추천하는 논리도 전개했다.


신극범박사

 발제에 대한 토론으로 신극범 박사는
 1)평화통일론 언제부터 대두 되었나.
 2)북한의 통일정책이 무엇인가.3)분단체제의 유래와 남과 북의 체제의
   현황.
 4)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과 대북정책 그리고 북한 비핵화문제 관하여
   의견을 피력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정부를 자처하며 적폐청산 명분으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들을 사법처리 하고 대북안보 책임자인 역대 국정원 책임자들을 사법처리한 상태를 지적하며  현 정부의 평화정책이 우리와 체제경쟁을 해온 북한에 지나치게 호의적이 아닌가? 의심하며 국가 안보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주요 방송와 신문매체들이 좌편향의 노조에 의해 주도되어 공정한 보도나 정보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인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현 정부는 과거의 적폐청산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미래를 위해 국력을 집중하여 국민의 불안을 덜어주어야 하며 국민들은 현직 대통령이 올바로 나라를 이끌도록 지원하며 자기의견에 반대 되더라도 협조하여 대화로 설득하는 것이 민주사회라고 피력했다.
 
  
남북통일은 모두가 원하는 일이지만 북한이 진정으로 평화를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존중하여 핵을 포기하고 개방체제로 나가 준다면 남과 북의 평화적 통일은 물론 세계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믿는다.
 
 남북평화통일을 위해서는 국민통합 즉 남남갈등의 해소가 급선무 과제라고 생각 한다며 남북관계에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세력이나 보수의 태극기 세력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통일방안을 찾고 남한국민 모두의 합의 된 국론만이 북한과 화해 협력을 하는데 큰 힘을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평화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바 이지만 전쟁 준비가 된 나라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토론을 가름했다.


이천근장군

이천근 전 장군의 통일주제로 우리나라 헌법 제4조가 명시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하의 평화통일로 가는 길은 두 개뿐이다.
하나는 북한에 점진적·안정적 변화를 거듭하여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에 합의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북한 붕괴로 인해 한국이 북한을 흡수하는 것이다. 이 모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원칙 하에서의 통일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점진적 흡수’인가‘갑작스러운 흡수’인가의 차이만 있을 뿐 양자 모두가 사실상의 흡수통일 이라 할 수 있다.

통일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통일관련 핵심주의자들에 대한 건전한 담론이 형성되어야하고 주제별로 모두가 공감하는 결론이 도출되어야 하지만, 이 측면에 있어 현재 한국 사회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고 통일의 핵심주제와 관련해서는 헌법이‘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명령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통일준비를 위해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거대한 벽(壁)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변하지 않는 북한체제의 기만적 속성’둘째는‘분열로 치닫는 국내 정치 상황’세째는‘무너진 안보의식 및 자주적 국방의지’다.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통일 청사진 일지라도 이 세 개의 벽을 넘지 못하면 사상누각(沙上樓閣)이 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벽인‘북한의 체제적 속성’은 독립변수라기보다는 우리의 국내 상황이나 안보, 국방의지의 종속변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우리사회가 허점을 보이지 않는다면, 북한의 속성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을 것 때문이다. 손자가 말하는 가승재적(可勝在敵) 불가승재기(不可勝在己)는 바로 남북관계의 현실과 그 대처 방안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의 벽인‘국론 분열현상’을 극복하는 문제이다.
오늘의 정치·사회적 현실은 통일문제 뿐만이 아니라 국정현안 전반에  걸쳐 계층 간에, 정파 간에 공감대 형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를 신뢰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국민합의 기반이 형성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가기관 자체의 모든 부정, 비리, 부패요소를 과감히 도려내야하고, 공공질서의 파괴, 공권력의 합법적 행사를 무시하는 모든 불법적 행위들은 단호히 척결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벽인‘무너진 안보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정치권, 국민 모두가 통일 문제는 우리의 자주적 국방역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인식 할 필요가 있다. 주변국들이 우리의 군사 역량을 높이 평가할 때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의 비전과 입지도 그 만큼 확고해 질 수 있다.

만약 한국의 국방의지와 군사역량이‘동북아의 이스라엘’로 비유 될 수 있다면 북핵문제도, 북한 도발도 이미 옛이야기일 것이고 통일도 문 앞에 다가와 있을 것이다. 한마디도 통일은 우리의 통일 청사진과 추진계획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계획대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 통일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다가올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그 상황을 맞을 수 있는 우리의 정신적, 물리적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급선무이며 통일준비의 가장 핵심적인 당면과제임을 제시했다.

 

 

 

 

(재)평화통일교육복지재단 이사장 이철기

(재)평화통일교육복지재단 이사장 이철기는 금번 포럼을 시작으로 분기별 토론을 통해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대안과 국민모두가 갖추어야할 평화 통일 교육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정기 포럼을 진행할 것을 전했다.

 

공의공도 정의와 평화세상을 위하여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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