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업체, 구글·애플 상대로 "수수료 과다" 집단조정 준비
대리인 이영기 변호사 "정부 차원 실태조사·법적 대응도 논의해야"

© 국민정책평가신문  핸드폰 인앱 결제 (PG)

구글과 애플의 '30% 수수료' 정책에 게임사들이 침묵할수록 그 피해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겁니다"

앱 마켓 사업자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국내 게임업체를 대리해 미국 법원에 집단조정을 준비 중인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의 이영기 변호사는 지난 4일 연합뉴스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중소 게임사 단체인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지난달부터 국내 게임 및 앱 개발사를 대상으로 집단조정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40여개 기업이 참가 의사를 밝혔고, 그중에는 국내 대형 및 중견 게임사도 포함됐다.

구글과 애플은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 입점한 개발사의 앱 내에서 발생한 결제 금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다.

이같은 관행에도 오랫동안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을 써온 국내 게임업계가 갑자기 법정 공방에 뛰어든 계기는, 최근 미국 법원이 내린 판결 때문이다.

에픽게임즈는 2020년 구글과 애플의 앱 수수료 정책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작년 12월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부과 정책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 국민정책평가신문  애플·구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