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정책평가신문 고무열 박사

국가의 명멸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얼마나 많은 국가가 쇠망했는지 우리는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영원하리라던 몽골제국과 로마는 물론 춘추전국시대의 중국이 그랬다.

 

요즘은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서로 영토를 차지하려는 이유든, 경제적인 이유든, 종교적인 이유든 서로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최후의 선택으로 서로 가장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인간의 그릇된 욕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인가는 외면된 채 뻔뻔하게 자행된다.

 

국가는 외부적 요인인 전쟁으로도 망하지만, 사실은 외부적인 전쟁도 내부에서 합리적인 치국이 되지 않고 독재국가 체제에서 지배자의 욕망에서 촉발되어 국민의 뜻을 한 곳으로 정의롭게 모으지 못한 데서 주로 기인한다.

 

과거 1975년 日本 월간지 문예춘추(文藝春秋)에서 국가(國 家)는 어떻게 망(亡)하는가? 에서 '日本의 自殺'이란 논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지식인 그룹이 공동 집필한 문건으로 국가 문명의 흥망성쇠를 분석한 결과 많은 국가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적 요인 때문에 자멸하고 붕괴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이기주의와 대중영합주의 정치를 꼽았으나 여기에 필자는 공무원과 공기업의 관료화 카르텔을 추가하고 싶다. 국민은 준법정신이 흐려지고 지배층은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퍼주기식 정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국가는 서서히 소멸하여 간다. 이는 개구리가 서서히 뜨거워지는 솥의 물을 경험하는 이치다.

 

그들은 로마제국 멸망의 원인이 빵과 서커스로 요인을 압축했다. 국민이 일하지 않고 먹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복지’라는 이름으로 환심을 사는 정치인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만연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먹거리가 해결된 후 서커스나 원형경기장으로 몰려가 격투기를 즐기기 시작했다. 마치 스포츠에 열광하고 트로트에 열광하고 취미생활에 많은 시간을 쏟아붓듯이 말이다. 이에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정치인의 분별없는 공약으로 철없는 국민의 비위를 맞추어 권력을 탐하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로마는 활력 없는 복지국가와 태만한 레저사회로 변질되어 쇠락의 길을 걷게 됐다.

 

굳이 과거를 들추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상황이 바로 그와 유사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각각의 위치에서 자신들 눈앞의 이익만 취하려는 근시안적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다. 증세(增稅)를 거부하면서 복지를 원하고 다가올 재정 파탄에는 눈을 감은 채 당장 자신들에게 이익을 달라는 조삼모사의 이치를 주창하고 있다.

 

과거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세’라는 결심으로 대한민국의 기적을 낳은 것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인내하는 절제심과 책임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이 브레이크 파열된 위험천만인 전차처럼 어디를 향해 내달리는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나라가 지금 의료 개혁만이 문제인가? 공무원 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공기업 개혁, 정치개혁은 말할 나위도 없고 모든 분야에 개혁이 필요한데, 이제는 자신들의 밥그릇과 이권 카르텔이 너무나 공고하게 다져져 어떻게 개혁을 손댈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과거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이럴 때는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는 건 매한가지 아닌가! 하면서 국민의 봉기가 일어났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이 그렇듯이 과거와 달리 군사력이 막강하여 곡괭이를 들고 봉기를 일으킬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럼 아무런 손을 쓰지도 못하고 자멸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아니면 누군가 쿠데타라도 일으켜 다시 털고 놓기를 해야 하는가?

 

대한민국 야당은 국민은 뒷전이고 사사건건 여당을 물고 늘어지는 행태를 보이고 국익 대신 공무원 집단의 편을 들었고, 여당은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무엇 하나 제대로 계획성 있는 개혁을 추진도 못 하고 우물쭈물 주춤거리고 있다.

 

치밀한 대책 없는 행정수도 이전의 부작용, 무상급식 무상보육이 서민층 몫을 더 줄이는 역설(逆說)을 보고도 여전히 무상복지를 외치고 있으며 집단의 이익이 국가 이익보다 우선시되고 자신의 몫을 챙기려는 떼쓰기가 곳곳에서 난무하고 있다. 한마디로 사면초가에 진퇴양난이다.

 

원인을 알면서도 치유할 자정능력을 잃은 능력 상실이 가장 큰 문제다. 망조(亡兆)가 든 나라는 자멸 후 타살(他殺)로 쇠락하는 법이다.

 

지구상에서 수천 년 동안에 국가의 흥망을 조명해 보면 내부적 요인으로 쇠락한 후 이웃 국가가 도움을 준다는 이유로 못 이기는 척 식민지화했으며 100년 전 조선이 그랬고 현재의 대한민국이 그 데칼코마니의 상황이다.

 

대한민국 정치인은 이제 완전히 자정능력을 상실했다. 얼마 전 국가 원로(총리, 국회의장, 대학 총장, 대법관 등) 100인이 모여 국가발전의 싱크 탱크 역할을 하자는 취지로 ‘원지원’이라는 구국의 모임을 결성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이제는 뜻있는 대학교수들도 들불처럼 일어나야 할 때다. 하여 국민이 왜 이렇게 들고일어나야 하는지 그 원인을 논리적으로 규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치인은 이제는 자정능력이 없다. 국가가 소멸하고 나서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아무리 외쳐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금! 국민 모두 정의로운 의식을 뜨거운 심장에서 끌어올려 구국의 길로 일로매진(一路邁進)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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