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공익공직비리신고본부(이하 부패방지) 이정수 부장과 회원들은 4일 완주군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집회 시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정수 부장은 "완주군 공무원과 지역 토호 세력 간 유착 및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라며 "수개월간 조사해 본 결과 의혹이 상당 부분 진실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정수 부장이 문제를 제기한 내용은 ▲완주도시문화지원센터 메이드인 공공 ▲창업보육센터 다회용기 사업 ▲완주자연지킴이연대 정 모 대표 집 정화조 미설치 ▲무허가 증축 ▲국유도로 불법 조경수 및 조경석 설치 총 5개이다.
이 부장은 "완주자연지킴이연대 안에 있는 오래된미래에서 지원받아 일당 및 식비로 활용해 토요 걷기에 동참시키면서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꼬리명주나비 복원 시설을 정 모 대표 집 개인 정원에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모 대표의 부인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공유마을협동조합이 2023년 다회용기 사업에 선정된 후 사업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원받았고, 그중 대여 반납 시스템 구입 및 설치를 명목으로 350만 원을 지출했으나 실제로 구입하거나 설치한 사실은 없고 솔루션 앱으로 대체했다"며 "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 시설도 설치한다고 했으나 기존 태양광 시설을 사용하며 사업비를 개인적으로 빼돌린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과 유착 관계에 대해서 이정수 부장은 "정 모 대표는 환경운동을 한다면서 집에 정화조 청소도 하지 않아 과태료 처벌을 받았고, 10여 년간 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타인의 토지를 침범해 불법 증축하고 설계 도면을 조작해 무허가 증축 건물을 합법화하면서 현황 측량 도면과 불법 증축 건물이 토지 경계를 침범하지 않게 조작한 도면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완주군 공무원은 경계 침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신고를 수리했으며, 현재까지도 일체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신고 수리 처분도 취소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정 모 대표 집 부지에 있는 국유지에 조경석과 조경수로 울타리를 조성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음을 밝혔다.
이 부장은 "조경석과 조경수가 불법임을 확인하고 철거 약속을 했음에도 예산을 이유로 현재까지 철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정 대표는 농지에 무단으로 건물(굴뚝 포함)을 증축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했으나 불법 증축된 굴뚝 등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천리 1151번지에 사용 허가를 내줘 현황 도로가 직각으로 휘게 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상 복구 명령도 하지 않고 사용 허가를 내주고 있다"라며 "완주군은 즉시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국유도로를 주민의 통행로로 내줘야 함에도 공무원들은 현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정수 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완주군 공무원, 완주자연지킴이연대, 오래된미래, 공유마을사회적협동조합 간 커넥션이 사실임을 확인했다"라며 "지금이라도 관계 당국은 즉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부당 집행된 사업비를 환수하며, 비리 관련자를 사법 당국에 고발한 후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력히 말했다.
한편, 부패방지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비리와 의혹이 해결되기 전까지 완주군청 본관 앞에서 4일부터 무기한 시위에 들어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국민정책평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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