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천특허권자 오준수 박사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다.

지난 12년간 카카오와의 특허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 오준수 박사가 이숙연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 박사는 이숙연 판사의 특허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대법관 후보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오 박사는 1인 시위의 이유에 대해 "대법관 후보는 공정과 상식, 정의를 대표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특히 특허법원은 기술을 다루는 만큼 흑백이 명확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이숙연 판사는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숙연 판사가 자신의 특허 소송에서 불공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23일 오전 1시쯤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오 박사는 김범수 위원장의 구속 소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감을 전했다. "인류를 이롭게 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 힘들고 고된 노력 끝에 기어코 일궈낸 국부원천의 산물을 함부로 무단도용하는 불법무법한 힘의 논리는 공정과 정의 앞에 반드시 굴복되게 해야만 사회가 밝아지고 미래에 희망이 있으며 부강한 나라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오준수 박사는 2005년 엠아이유(MIU)를 창업하고, 2006년에 전 세계 모바일 메신저(SNS)와 OTT 서비스의 핵심 기술인 'IP 정보 전송에 의한 무료 통화 방법'을 특허 출원해 2008년에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카카오가 그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는 2020년 공수처의 탄생을 계기로 여태껏 유지해온 다른 특허를 근거로 다시 카카오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했고, 특허심판원에서는 승소했으나 이숙연 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던 특허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 또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오 박사는 "이숙연 판사는 제 특허의 핵심 요소인 '무료 통화' 부분과 'ISP로부터 할당받는 유일고유 값' 부분에 대해 의도적으로 특허법과 국제 표준 규칙을 무시하고 왜곡 및 조작한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특허의 본질을 파괴한 행위로, 특허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대법원과 특허법원 양쪽에 재심을 신청하여 진행 중이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는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과 정보화 심의관 등을 거쳐 법조계에서 탄탄한 경력을 쌓아왔다. 그러나 최근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인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오 박사는 "법관의 양심과 법치주의를 생각한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다. 상식을 벗어난 판결을 했다는 것은 외부의 힘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숙연 판사의 판결에 외부의 압력이 있었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카카오는 중소기업의 특허를 탈취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스마트스코어와 닥터다이어리와의 분쟁에서 합의에 이르렀고, 버즈빌과의 논란에서는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인스타페이와의 분쟁에서는 패소했다.

오 박사는 "카카오와 관련된 여러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숙연 대법관 후보의 자격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강력히 제기한다"며 "이숙연 판사의 부당한 특허 판결은 기술 혁신과 창작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주시기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